경남의 에너지체제 전환과 그린뉴딜

 

경남 그린뉴딜 장기 계획

경상남도 김경수 지사는 지난 2020.06.05. 환경의 날 기념행사에서 '기후위기 선언'을 하고 경남의 그린 뉴딜 추진에 관한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소영 국회의원이 주최한 ‘그린뉴딜기본법 무엇을 담을 것인가?’ 제5회 토론회(주제: 방정부의 그린뉴딜 추진방안과 지방정부의 역할’, 2020.06.30. 국회의원회관)에서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남종석 박사가 발표한 <경남 에너지체제 전환과 그린뉴딜>의 몇가지 골자를 간추려 소개합니다. 

우선 경남의 산업 및 에너지 체제에 대한 분석입니다. 경남의 산업구조에서 2010년 이후 제조업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조선, 방위산업, 항공우주산업 등 기타운송장비산업, 자동차산업, 기계및장비제조업 등의 비중이 큰,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이 주력산업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너지 원별 공급비중을 보면, 석탄발전 65.1%, 석유 20.8%, LNG 10.2%, 수력 1.3%, 신재생 1.3%로, 석탄 석유 비중이 매우 크고, 신재생에너지는 매우 미약합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이오(42.2%), 폐기물 처리(28.3%)이고, 태양광(19.6%)과 풍력(2.2%)에 불과합니다. [에너지 전환의 갈 길이 험하고 멉니다. 여기서 바이오는 목재를 작은 원통 모양으로 압축한 목재 팰릿과 폐지, 폐목재 등으로 만든 바이오 SRF(Solid Refuse Fuel)가 주된 원료인 바이오매스로, 그 이미지와는 달리 석탄 화력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데다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문제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발전사업자들은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에 비해 싸고 쉽게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량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매스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태양광 발전단가는 2010년~2017년 7년간 kW당 0.36$에서 0.1$로 72.2% 하락하는 등 재생에너지 발전이 화석연료에 비해 경쟁력이 높아져 신규발전 투자에서 재생에너지 투자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온실가스 규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탄소 거품이 조기에 제거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자산 손실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데, 화석연료 좌초자산 국가간 비교 분석 결과 화석발전비중이 큰 한국은 '좌초자산'이 가장 큰 국가로 나타납니다.

한국형 그린뉴딜(화석연료 위주의 경제산업구조를 탈탄소화로 대전환하는 혁신정책)을 통해 산업단지를 저탄소 스마트산단으로 전환해 순환 경제의 토대 마련!
창원산단 내 유휴부지 활용해 제조기반 스마트+그린 산단 실증 모델 구축하고 향후 축적한 노하우를 개방하여 국가 전체로 확산

경남 그린산단 비전 및 목표

 스마트 + 그린 산단을 강조하고 있음이 역력하나 그렇다고 해서 경남의 그린뉴딜 장기 계획 또는 남종석 박사의 발표 내용이 산업정책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하면 오판입니다. 그린뉴딜기본법에 대한 제안을 살펴보면 그 시야가 훨씬 더 넓습니다.

• 기후전환 대응을 한국 사회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정부를 포함한 사회구성원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법 제정
•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시 및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전환, 수송체계 전환 등 과제를 분명히 함
• 그린뉴딜기본법은 2050년 넷제로를 위한 정부조직구조 개편, 독립적인 기후위기 대응위원회 신설 및 탄소예산, 탄소영향평가제 도입 추진 
• 기본법에는 대규모 탄소배출을 통해 형성된 기업이윤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함으로써 탄소배출에 따른 패널티를 줄 뿐만 아니라 탈탄소 이행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을 포괄적으로 제시
•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보급 확대에 따른 분산전원 체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광역단위별 에너지 수요-
  공급 및 광역수준 에너지그리드 관리를 위한 광역 자치단체 별 책임성 강화 및 역할 증대를 기본법에 포함시킴 
• 광역자치체별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 지역 에너지생산·공급·배분을 담당하는 사업 및 설비에 대한 지역 내 공적 소유·운영·관리·통제 추구, 시민이 참여하는 지자체 에너지계획·집행·평가시스템 구축, 지역에너지 전환 역량을 갖추기 위한 정보·경험 공유 및 인력 양성
• 탄소중립경제로의 전환을 과정에서 지역사회, 커뮤니티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이들의 참여를 활성화 해야하며 이를 위해 시민단체, 노조, 지역사회 활동가 등을 지원하고 자조적인 역량을 확대해야 함
• 에너지체제 및 산업체제 전환과정에서 규모가 축소되는 산업 등에서 유발되는 실업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린뉴딜을 위한 정부 재원 중 일부를 이들 노동자 및 지역사회를 지원하도록 할당해야 함
• 탄소중립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정부 재정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정부투자 계획을 제도화 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해야 함
• 정부, 노동조합, 이해관계자들이 중심이 되어 국민연금, 군인연금 및 각종 연기금을 온실가스 저감 산업(do not harm industry)에 대한 전략적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에 대한 투자계획을 철회함으로써 기업들로 하여금 탄소제로 사회를 향한 산업전환을 유도해야 함
• 산업전환 및 에너지체제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의 장기적투자 확대 및 시장창출이 필요하며 이는 재생에너지 및 탄소저감 산업으로 진출하는 기업에게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것임
• 에너지다소비형 산업에서의 탄소배출로 인해 창출된 ‘기업이윤’에 대한 탄소세를 부과해야 함
• 태양광 농사의 보급확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며 절대농지의 범위를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농민들로 하여금 태양광 농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일정 수준 전력매입가격 보장이 필요함(농지법 개정 필요_농지시설물 설치 부분)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남연구원 남종석 연구위원 외에 또한 충남연구원 여형범 연구위원이 ‘충청남도 그린뉴딜 추진방향’ ▲서울연구원 유정민 부연구위원이 ‘그린뉴딜 실행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 서울시 기후에너지정책을 중심으로’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www.goodnews1.com/news/news_view.asp?seq=100614

[데일리굿뉴스] 지방정부의 그린뉴딜 추진방안과 지방정부의 역할 국회토론회

20200630 토론회 전체 자료집 pdf 파일 및 동영상

20200630_그린뉴딜기본법 무엇을 담을 것인가[제5회_지방정부의 그린뉴딜 추진방안과 지방정부의 역할].pdf

9.89MB

www.youtube.com/watch?v=oxvEc0GxyD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