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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바로알기: 시민의 힘으로 에너지 전환

제2차 전국시민햇빛 현황과 과제토론 간담회 다녀왔습니다.

by 경남햇발 2013. 4. 4.

 

 

 

2차 시민햇빛발전 현황과 과제 토론 전국 간담회

일시 : 2013년 3월 22일 (금)14:00~17:00

장소 : 대구경북디자인센터 8층 국제회의실

참가 : 대구시청 담당 공무원, 대구21의제, 대구광역시 의원, 대구시민햇빛발전소, 강원시민햇빛발전(주), 안산햇빛발전, 아산시민햇빛발전(준),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준), 부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수원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인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등

주최 : 맑고푸른대구21추진협의회, 푸름경기 21실천협의회

주관 : 맑고푸른대구21추진협의회, 시민햇빛발전경기네트워크(준)

   

1.현황 공유

발제1> 솔라시티 대구의 태양광 보급 정책 |이대원 대구 녹색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 담당

발제2> 대구시민햇빛발전운동 추진 사례 |오용석 맑고푸른대구21추진협의회 사무처장

발제3> 시민햇빛발전 활성화를 위한 과제 |이유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 시민햇빛발전소의 과제도출

1) 시민출자자 모집

2) 부지확보

-대부요율 인하, 옥상사용 추가 인하

-용량 기준 임대료 산정

-도시계획, 건축 조례 등 개정 필요

3) 지원정책 마련

-발전차액지원제도 부활

-정책 융자(지자체 기금 형성, 보조금 지원 등)

-시민전력 공사 설립 등

 4) 인식제고

-관련 정책 연구나 세미나

-초소형 태양광발전기 보급

-도심 민원 해소 방안 등

 5) 협동조합 운영

-조합원 관리

-조합원 소통

 

3. 종합토론 : 지역별 나서는 문제에 대한 질의와 응답

1) 부지확보 문제

(질문)- 햇빛발전소 설치에 대한 인식 부재로 부지 확보의 어려움. 20년 이상 지속되어야 할 구조물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공감됨. 신축건물인 경우나 가능. 옥상보다는 주차장을 전략적인 공간으로 확보하는게 필요하지 않을까? 주차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

(답변) 주차장이 무상일 경우만 1.5가중치 / 학교 스탠드는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2) 시설비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정책융자 등 필요

인천 : 시민출자금으로만 출자하기에는 수익성 낮음. 정책융자 확대, 담보융자, 지자체 기금 형성필요, 인천에너지기금 있지만 용도가 가스 산업용으로만 쓰임. 햇빛발전 명목을 넣는 것 필요

경기도 : 조례는 있지만 기금이 없음. 일반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금 조성을 하지 않음.

방법1) 환경보전기금에 용도를 추가하는 방법

방법2) 서울시가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은행과 연리 4.2%/ 국민은행은 연리 4.1% 융자 지원

방법3) 햇빛발전협동조합과 은행에 제안하여 PF자금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수협에서도 저리 금융상품 하고 있음.

3) 강원도 햇빛발전 시작 단계

질문)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 형식 문제

-강원도에서 대기업위주 보다 시민주도로 햇빛발전소 확대하기를 기대,  도 차원에서 기업과 MOU체결 등을 보류해 놓은 상황,  시민 참여 햇빛발전을 어떻게 규모화 할 수 있을지?

대답)

- spc 구성하여 시와 협약 : spc한주체가 협동조합으로 참여하는 것을 고민

- 수원 :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결정. 안양군포의왕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결정

지역의 공공시설 사용 관계에서 발전회사와 기업과의 차별성, 출자자가 배당을 염두하고 출자하지는 않는다고 생각. 비영리법인 소득법 개정 예정(기부금, 후원금 처리 가능), 조합원 혜택은 비금전적 혜택 사업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결정.

 

4) 아산햇빛발전햇빛발전협동조합

- 햇빛발전소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이 가능한가?

-> 전력거래시스템상 발전소별로 전력판매를 하기 때문에  서울시 등 지자체가 MOU 체결 등 협의가 있어야 가능함

- 시공할 수 있는 협동조합까지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5) 대구햇빛발전협동조합 

- 주식회사 방식, 운영업무가 많아 지면서 상근인건비를 줄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함.  소규모 발전소를 여러개 설치해서 용량을 확대할 고민을 하고 있음

 

6) 발전차액지원제도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

- 전력산업 기반기금의 한계로 RPS로 전환

- FIT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독일이 지속적으로 채택하게 된 배경에 주목. 시민들이 재생가능에너지를 요금으로 반영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지속성 담보

 

7) 안산햇빛발전협동조합

-전국네트워크에 제안 :  모듈, 인버터 공동 구매

-인버터 공동구매가 쉽다. 같은 용량이어도 인버터용량을 나눠 설치하는 게 유리`

-구조물 비용, 방수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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