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FIT, 농업인 정기적 자격증빙 의무부과 검토 - 지앤이타임즈 (gnetimes.co.kr)
한국형 FIT, 농업인 정기적 자격증빙 의무부과 검토 - 지앤이타임즈
[지앤이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가 소형태양광 고정가격매입제도(한국형 FIT) 참여 농업인 등에 대한 자격확인과 자격유지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최근 도시민이 농업인으로 등록해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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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시민이 농업인으로 등록해 태양광 보조금을 편법으로 수령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따라 대책을 마련한 것.
산업부는 농식품부 및 지자체와 협의해 한국형 FIT에 참여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자격확인과 자격유지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정기적 자격증빙 의무 부과나 소재지 실거주 요건 부여 등 철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출처 : 지앤이타임즈(http://www.gn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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