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발전/정부정책183 태양광 '규제'는 지자체의 잘못일까? 태양광을 위한 '햇볕정책'의 필요성 [프레시안, 정의로운 전환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 김동주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연구관 ]칼럼 2022-09-08 [초록發光] 햇빛에너지 확산을 위한 '햇볕정책'이 필요하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하려고 해도 각종 '규제'로 인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오랫동안 들어왔다. 그래서 '규제'라는 말에는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부정적 의미가 있다.그러한 규제 중에 '이격거리 제한'이라는 표현이 몇 년 전부터 떠돌기 시작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 태양광발전을 설치하려고 해도, 도로와 주택가로부터 일정 거리를 이격해야 개발행위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지자체의 도시계획 조례 때문에 사실상 태양광발전을 할 수 있는 땅이 거의 없다는 주장이다. 이격거리의 .. 2024. 7. 10. 발전 부문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문제점 진단과 제도 개선 방안 연구 국회미래연구원에서 내놓은 보고서입니다. 정훈 외. 2023. {발전 부문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문제점 진단과 제도 개선 방안 연구}, 국회연구조정협의회 공동연구. 2023.12. 다음 링크를 클릭: https://www.nafi.re.kr/new/research.do?mode=view&articleNo=6790&article.offset=0&articleLimit=10 (국회 공동연구보고서) 발전 부문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문제점 진단과 제도 개선 방안 연구 www.nafi.re.kr 원문 보기> 다음 링크를 클릭: https://www.nafi.re.kr/new/research.do?mode=download&articleNo=6791&attachNo=6400 2024. 7. 10. 논바닥에선 쌀·공중에선 태양광…전남, ‘영농형 발전’ 본격 조성 [경향신문 강현석 기자] 입력2024.07.01. 오후 2:06 논바닥에선 쌀·공중에선 태양광…전남, ‘영농형 발전’ 본격 조성 (naver.com) 논바닥에선 쌀·공중에선 태양광…전남, ‘영농형 발전’ 본격 조성영광에 2026년까지 3㎿ 설치, 첫 상업운전 수확량 감소 보전·주민들은 조합원으로 참여 논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쌀과 전기를 함께 수확하는 국내 첫 상업용 ‘영농형 태양광 발전 단지’가n.news.naver.com영광에 2026년까지 3㎿ 설치, 첫 상업운전수확량 감소 보전·주민들은 조합원으로 참여 논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쌀과 전기를 함께 수확하는 국내 첫 상업용 ‘영농형 태양광 발전 단지’가 전남에 조성된다. 간척지에 조성되는 이 발전단지는 지역 주민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수익을 .. 2024. 7. 3. 동네 탄소중립 만드는 지역에너지센터가 가야 할 길 [초록發光] 지역에너지센터, 전환을 위한 거점기구가 되려면[프레시안 김동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연구관 ] | 기사입력 2022.06.03. 10:06:522021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 에너지전환 역량 강화를 위해 기초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자체 지역에너지계획 및 센터 시범사업'을 공모했다. 전국 기초 지방정부 226개의 10% 정도인 25개소를 모집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3차례의 사업공고를 통해 센터 설립 20개소 및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20개소(중복 산정) 등 총 26개의 기초 지방정부를 선정하였다.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기초) 각각 5:5이며, 이를 위해 산업부는 계획수립에 2500만 원 그리고 센터 운영에 1억 원(각각 1개소 당)을 지원하기로 했다.또한 지역에너지센터 .. 2024. 6. 25.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세계일보 기후가 정치에게 김승환 기자 2024.06.15. https://naver.me/GJTcOFD9 ‘민주당 입법 독주’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의 방정식 [기후가 정치에게]법안 22건 무더기 당론 채택한 민주 의총 태양광 등 이격규제 간소화法도 논의했지만 이격거리 ‘100m’ 기준에 이견 제기돼 당론 불발 전문가도 “비과학적 기준…보급확대 취지에도 반해” 4·1n.news.naver.com 2024. 6. 16. 헌재도 ‘우려’했다… 203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있어야지 [한겨레 박기용 기자] 수정 2024-05-16 21:11 등록 2024-05-16 14:00헌재 재판관도 궁금해한 기후소송 쟁점 ③ 2030~2050년 감축 목표치 부재 지적에정부 “5년마다 재검토하고 새로 수립·시행”청구인 “미래세대 보호 조치의 전적인 부재” “2030년부터 2050년까지 20년 구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없으면 혼선이 발생하지 않을까요?”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기후소송 1차 공개변론 자리에서 정정미 재판관이 정부 쪽 변호인들에게 한 질문이다.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과 관련 시행령에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한다’는 내용만 담겨 있고, 2030년부터 2.. 2024. 5. 17. 이전 1 2 3 4 5 6 7 ··· 3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