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중소업자,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개정안에 ‘대기업만 배불린다’ 반발

[경기신문 편지수 기자] 2021.07.02.

▲ 사진은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송계리에 위치한 1MW 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소. (사진=편지수 기자)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정부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자, 태양광 중소사업자들이 REC 발급량 감소에 반발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3MW 이상 대규모 태양광의 가중치를 상향시키고, 정부가 융자 지원에 나서며 장려했던 ‘건축물 태양광’ 가중치는 하향 조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0일 대규모·임야·건축물·수상형 태양광 가중치 조정 등의 내용이 담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 개정안을 공고했다.  산자부는 해당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오는 20일까지 모을 계획이다.

REC 가중치 개정안에 따르면 임야 태양광의 가중치는 현행 0.7에서 0.5로 0.2P 하락했다.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태양광은 대개 현 상태를 유지했으나 3MW 초과되는 경우에만 가중치를 0.7에서 0.8로 0.1P 상향 조정했다.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기존 3MW 이하는 1.5를 부여했으나 개정안에서는, 100kW 미만은 1.4, 100kW 초과 3MW 이하는 1.2, 3MW 초과는 1.0 등으로 하향됐다. 이 밖에 수상 태양광의 100kW 미만 1.6, 100kW부터 3MW 이하는 1.4, 3MW 초과는 1.2를 부여하는 등 0.1P씩 상향됐다.

업계에 따르면 산업부와 전날 태양광 협단체 4곳은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금번 개정안이 부당하다며 항의하고 나섰다. 특히 가중치가 상향된 3MW 이상 태양광사업은 대기업과 공기업 자회사들이 위주니만큼 태양광 중소사업자들의 불만이 크다.

3MW 이상 태양광에 가중치를 더 두게 되면 3MW 이하 태양광 중소사업자들의 REC 발급량이 줄어들 수 있다. 특히 REC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태양광 사업자들(관련기사: 2021년 6월 4일 태양광 '공급과잉', REC 폭락에 우는 발전사업자들 “투자금 회수 어려워”),은 이번 가중치 조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의회 측은 현재의 개정안에 반대하며 현행 유지하든지, 대형 사업자 위주의 개편이 될 거라면 혼소발전소 REC 발급을 즉각 중단하고 의무공급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곽영주 대태협 대책위원장은 “왜 3MW 이상 가중치를 상향하느냐고 물었으나 정확한 이유조차 제시하지 못했다. 개통연계비 때문이라는데 우리 소형 사업자들도 면제받지 않고 다 납부하지 않느냐. 명확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 건축물을 활용한 태양광에 대한 가중치가 낮아지는 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선진국에서는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지붕 등 도심 건축물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건축물 태양광’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에서도 지난해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축물 태양광을 다른 지목보다 우선 지원하고, 500kW(조합 1500kW)까지 설치비의 최대 90%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확대한 바 있다.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는 “공장이나 상가 지붕, 물류창고들을 보면 지붕에 거의 태양광이 없고 건축물 태양광은 시작 단계”라며 “도심 내 건축물 태양광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가중치를 상향해줘야 하는데 하향했다는 건 농지, 산지 태양광을 대기업들에게 밀어주기 위해 정책을 잘못 만든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