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세계 화석연료에 매분 130억원 보조금 지원”

[한겨레 이근영 기자] 2021.10.08.

<화석연료 적정가격 평가보고서> 발간
2020년 보조금 7천조원, GDP의 6.8%
효율적 가격 책정하면 CO₂ 36% 감소

중국 안후이성 하이난에 있는 국영석탄화력발전소. 게티이미지뱅크

세계 화석연료 산업에 지난해 7천조원의 보조금이 지원된 것으로 분석됐다. 분 단위로 계산하면 1분당 1100만달러(약 130억원)가 화석연료의 단가를 낮추면서 산업계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 등의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고 있는 셈이다.국제통화기금(IMF)은 7일 <공급 비용과 환경 비용이 반영된 화석연료의 적정가격을 평가한 실무 보고서>를 발표해 “191개국 자료를 토대로 분석해보니 2020년 화석연료 산업에 5.9조달러(약 7000조원)의 보조금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6.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아이엠에프는 분석 대상 191개 국가 가운데 화석연료 가격에 공급 비용과 환경 비용을 충분히 반영한 국가는 단 한 곳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석탄의 99%, 경유 52%, 천연가스 47%의 가격이 실제 비용보다 최소 50% 이상 낮았다고 평가했다.

중국, 미국, 러시아, 인도, 일본 등 5개국의 보조금이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중국의 경우 화석연료 보조금이 2조2030억달러(약 2600조원)에 이른다. 이는 중국 지디피의 14.7%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보조금은 690억달러(약 81조원)로 집계됐다. 지디피의 4.2%로, 1인당 1332달러(약 157만원)였다.보고서는 만약 현재 각국이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NDC)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25년에는 보조금이 세계 지디피의 7.4%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명시적인 보조금으로는 유가 인하를 위한 지급액이 전체 보조금 규모에서 8%, 세금 혜택으로 지원한 금액이 6% 등을 차지했다. 아이엠에프가 숨겨진 보조금으로 분류한 것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은 대기오염에 의한 사망 및 건강 위협에 대한 부과금 면제분(42%)과 폭염과 지구온난화 영향 비용의 면제분(29%)이 차지했다.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NDC) 목표와 미세먼지 농도, 화석연료 연소에 따른 조기사망 등. IMF 제공

분석팀은 2025년까지 화석연료에 적정가격이 부과되면 이산화탄소 배출이 36% 줄어들어 지구온난화 1.5도 제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동시에 세계 지디피를 3.8% 끌어올리고 대기오염에 의한 조기사망자를 연간 90만명 줄일 것으로 추정했다.주요20개국(G20)은 2009년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했으며, 2016년에는 선진7개국(G7)이 2025년까지 폐지 시한을 정했지만 사실상 진전이 없었다. 지난 7월 블룸버그 뉴에너지파이낸스(BNEF)와 블룸버그 필란트로피가 발간한 <기후정책보고서>에서는 주요20개국이 2015년 파리기후협정 체결 이후에도 화석연료에 수백조원(수조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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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세계 화석연료에 매분 130억원 보조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