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위,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로 상향... 환경계, 산업계 모두 아쉽다

[블로터, 정두용기자] 2021.10.09.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기존대비 13.7%포인트 상향한 정책을 제안했다.

정부는 ‘도전적인’ 목표 상향이라고 설명했지만, 환경계·산업계 모두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환경계는 이번 목표치 상향이 충분치 않다는 입장이고, 산업계에선 국내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급진적 변화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기구인 2050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 8일 정부 관계부처와 함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제시했다. 관계부처와 2050탄소중립위원회는 이날 ‘NDC 상향안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도 개최해 각계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2050탄소중립위원회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NDC 상향안’을 검토·수정할 방침이다. 2050탄소중립위원회는 이후 전체회의(18일)를 열고 NDC 상향안을 심의·의결한다. 최종 확정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이뤄진다.

정부는 이번 상향안을 기반으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NDC는 기후변화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이 스스로 발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말한다. 2018년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정점으로서 NDC 수립을 위한 기준연도로 활용되고 있다.

정부가 당초 설정한 2030년 NDC는 ‘2018년 배출량 대비 26.3% 감축’이었다. 이를 이번 방안에선 40%까지 상향했다. 정부는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건물·수송·농축수산·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량을 산정했다. 산업 부문은 기존 대비 약 2배 감축량이 늘었다. 정부의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매년 4.17%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이는 유럽연합(EU·1.98%) 영국(2.81%) 미국(2.81%)보다 급격한 감축이다.

정부는 지난 2015년 6월 최초로 2030 NDC를 수립한 바 있다. △국내외 감축 비율 조정 △목표 설정 방식 변경 등 부분적인 수정은 있었으나 대대적인 목표 상향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기준연도에서 2030년까지의 연평균 감축률을 고려할 때 ‘2018년 대비 40% 감축’은 매우 도전적인 것”이라며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윤순진 2050탄소중립위원회 민간공동위원장이 지난 8일 ‘NDC 상향안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온라인 토론회 중계 캡처)
윤순진 2050탄소중립위원회 민간공동위원장은 이날 토론회를 열며 “2050년 탄소중립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해야만 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더 회피할 수 없는 국제사회의 규범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위기에 대해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는 높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우리 사회는 제조업이 대단히 중요해 빠른 변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러나 변화하지 않으면 기후위기에 따른 생존의 위기와 세계 경제 질서 변화에 따른 경제 위기가 무겁게 다가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회 개최 목적에 대해선 “2050년 탄소 중립으로 가는 도상에서 당장 2030년 국가 감축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 부처에서 준비하고 탄소중립위원회가 숙고의 과정을 거쳐 마련한 2030년 국가 감축 목표에 대한 의견을 청취코자 한다. 이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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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환경계 아쉽고 산업계 불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