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위, 온실가스 산업 감축량 ‘찔끔’ 국외반출 ‘콸콸’

[매일노동뉴스 이재 기자] 2021.10.12.

2030년 NDC 40%로 상향, 이달 내 확정 전망 … 환경단체 “지구온도 1.5도 상승 억제 모자라”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제시한 것을 두고 사회 각층의 비판 목소리가 높다. 앞선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발표 당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탄소중립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비판부터 너무 급하다는 재계의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탄소중립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NDC 40% 상향안을 심의·의결한다.

탄소중립위가 지난 8일 발표한 NDC 상향안은 2018년 7억2천760만톤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 4억3천660만톤으로 40% 감축한다는 것이다. 앞서는 26.3% 감축인 5억3천610만톤이 목표였다.

이에 따라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도 수정했다. 전환부문 1억4천990만톤과 산업부문 2억2천260만톤을 비롯해 △건물 3천500만톤 △수송 6천100만톤 △농축수산 1천830만톤 △폐기물 910만톤 △탈루성 배출 520만톤이다. 수소부문 온실가스 배출 760만톤도 포함됐다. 흡수·제거 부문에서는 흡수원 2천670만톤, CCUS(탄소포집·저장·활용기술) 1천30만톤, 국외감축 3천510만톤이다.

탄소중립위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입법 취지와 국제 동향을 고려한 감축목표”라며 “2018년부터 2030년까지 연 평균 감축률을 고려할 때 매우 도전적인 것으로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2018년부터 2030년까지 우리나라의 연평균 감축률은 4.17%로, 영국(2.81%)·미국(2.81%)·유럽연합(1.98%)과 비교해 가파르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2030년 NDC 40%는 기후위기 대응 포기선언”이라고 비판했다. 2030년 NDC 40%가 탄소중립기본법에서 명시한 NDC 35%보다 높은 건 사실이나 여전히 지구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멈추는 목표를 달성하기엔 모자라다는 것이다. 게다가 NDC 40%에 따른 부문별 감축목표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산업부문의 2018년 대비 감축비율은 14.5%로 8개 부문 가운데 최하위다. 탄소중립위 해체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산업전환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찾기 어렵다”며 “산업부문 감축 목표를 당초 2억4천380만톤에서 2억2천260만톤으로 2천100만톤 더 줄이겠다면서 이보다 많은 3천510만톤을 국외 감축으로 줄이겠다는 것은 도둑놈 심보”라고 비판했다.

재계는 여전히 “너무 빠르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한국경총은 “현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NDC 상향은 기업 경쟁력을 약화할 뿐 아니라 감산, 해외 이전 등으로 연계 산업을 위축하고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