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석탄 퇴출·원자력은 계속 배제” 독일 새 정부의 기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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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석탄 퇴출·원자력은 계속 배제” 독일 새 정부의 기후 전략

올라프 숄츠 사회민주당 대표이자 독일 총리 지명자는 녹색당과 자유민주당과의 ‘신호등’ 연정을 발표하며 연정 합의문을 최근 공개했다. 환경을 중시하는 녹색당뿐 아니라 친기업 성향의 자유민주당 모두 지난 9월 총선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정책을 지지했기 때문에 이번 연정 합의문에도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그대로 들어있다.

29일 <한겨레>가 독일 연정 합의문을 확인해보니 독일 새 정부는 서문을 통해 “파리 기후 보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며 “석탄 단계를 2030년까지 이상적으로 가져오고…화석 연료 시대를 끝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기존 2038년 ‘탈석탄’(석탄 발전을 더이상 하지 않는 것)을 내걸었던 이전 정부의 정책을 강화한다는 선언이다. 또 재생에너지 비율을 80%까지 높일 계획도 세웠다.

주요 경제국 중에 가장 이른 ‘2045년 탄소중립’을 목표로하고 있는 나라답게, 합의문에는 서문 포함 9개 목차가 나열돼있는데 3번째가 ‘사회 생태학적 시장 경제에서의 기후 보호’였다. 추가 하위 항목으로도 △산업(자동차산업, 항공우주, 해양경제, 중소기업, 소매업, 보건의료(건강경제), 관광여행, 조달법, 원자재 공급망과 자유무역, 지역경제 발전) △환경과 자연보호 △농업과 식품(동물복지 포함) △교통(법규 포함) △기후·에너지(외교 정책 포함) 등으로 매우 세분화하여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과 유사한 제조업 중심 경제구조인 독일은 2045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작성하면서 2030년까지는 에너지 전환 작업을, 이후에는 산업계의 탄소 저감 노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산업 부문의 전환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새 독일 정부는 합의문을 통해 2030년까지의 석탄 발전의 단계적 폐지에 대해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 (과학자들에 의해) 강화된 2030년 기후목표 및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의 다가오는 강화로 인해 여유가 점점 더 제한되고 있다”라며 “경쟁력있는 가격으로 향후 몇년 동안 증가하는 전력과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우리가 추구하는 재생에너지의 대규모 확장과 (탄소배출을 하지 않는) 현대적인 가스화력발전소 건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석탄 화력 발전 해체와 재생을 조직하는 재단 또는 회사 설립을 조사한다”고 덧붙였다.

다음해 말까지 모두 폐쇄하기로 한 탈원전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 중인 독일의 방향도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는 “우리는 계속해서 원자력은 배제한다”라며 강조하며 “기후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독일은 재생에너지 확장과 사용에 전념하고 있다. 우리는 원자력 자체가 비용을 지불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 탐색은 법적으로 확립된 원칙에 따라 계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정부는 “가스와 수소 재생 가능한 전기 및 수소를 위한 에너지 인프라는 21세기 유럽의 행동 능력과 경쟁력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며 “재생에너지의 대규모 확장과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기후중립 가스로 전환될 수 있는 가스화력발전소를 건설해야 한다”며 기존 에너지원이었던 석탄·원자력을 대체하기 위한 천연가스는 전환 기간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요소라고 설명했다. 수소 전략은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국내 발전이 우선이라는 것까지 합의했다. 내년까지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가스보일러 난방 폐쇄, 비싼 탈탄소 기술을 적용하여 제품을 생산한 기업에는 그 차액을 지원해주는 ‘탄소차액지원제도’도 합의문에 포함돼있다.독일 새 정부의 기후 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했다는 염광희 독일 ‘아고라 에네르기벤데’ 한국담당 선임연구원(전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26일 에너지전환포럼이 주최한 ‘독일의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이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 토론회에서 “독일 뉴스와 신문 기사에는 기후 기사가 1~2개 이상은 꼭 있다”며 한국과는 다른 독일 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관심을 소개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효율화, 전력화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