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민햇빛발전네트워크-밀양송전탑 강행 중단 기자회견 발표

전국시민햇빛발전네트워크-밀양송전탑 강행 중단 기자회견 발표

 

기자회견일시:2013.10.20(일)오후3시

장             소:밀양 바드리마을 입구

 

 

 

지난달 10월 20일(일) 경남 밀양 바드리마을 입구에서 전국시민햇빛발전네트워크 주최로  

< 밀양 송전탑 강행 중단하고, 주민과 성실하게 대화하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전국의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들이 함께 힘을 모았으며 참여하지 못한 지역에서는 후원금으로 대신하였습니다.  서울,인천,안산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에서는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하였고 마치고 깻잎따는 농촌일손돕기까지 마무리하고 일정을 마쳤습니다

 

<성명서>

한전은 밀양송전탑 건설 즉각 중단하고

주민과 성실하게 대화하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2년 반이 지난 지금도 사고 수습은커녕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마냥 흘러 보낼 수밖에 없어 전 세계가 놀라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 국민들은 수산물에 대한 극도의 불신을 나타내고 있어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원자력발전소는 단 한 번의 사고로 국민의 생존을 위협할 뿐 아니라 국가경제 기반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탈 원전을 선언하고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2조~3조에 이르는 막대한 원자력발전소 1기 건립비용과 돈으로 환산 할 수 없는 사후처리 비용 등 어마어마한 비용을 쏟아 부어야 하는 원자력 발전에 싸다는 거짓이유를 들며 전체 발전 비중 35%를 의존하고 있어, 세계5위의 핵발전 대국이 되고 있다.

 

한편, 이렇게 고비용으로 생산한 전기를 서울, 수도권 등 대도시에 송전하기 위해 전국 산하는 3만9천여개의 송전탑으로 신음하고 있으며, 밀양에는 전자파로 인해 암을 유발하는 등 인체에 유해한 세계 최대 규모의 765kV 송전탑 건설을 지역 주민의 반대에도 강행처리 함으로써, 이번 사태의 발단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밀양송전탑 건설이 전력 부족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나라는 전력이 부족하지 않다. 지난 8월 우리나라 전기소비량은 작년 동월 대비 1.9% 증가하였다.

 

원전 10기가 멈춘 상태에서 최악의 무더위 가운데 긴급절전이나 순환정전 사태까지도 가지 않을 정도로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었다. 정부는 금년 여름 전력 예비력이 100만kw 이하로 떨어져 전력대란이 예상된다고 하였으나 예비력은 줄곧 400만kw 이상을 유지하였고 326만kw가 최저 예비력이었으며, 400만kw이하는 단 8일에 불과하였다.

 

그런데도 정부 에너지 담당 부서는 몇 달 후의 전력 수급조차 예측을 할 수 없는 주먹구구식 예측으로 국민들에게 전력 위기를 협박하였다. 전력 부족은 정부나 수요관리 능력 부족과 부정부패 때문임은 명백함에도 밀양 주민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것은 후안무치이다.

 

김영환 의원의 주장에 의하면 기업체 보유 상용발전기와 개인 보유 자가발전기 용량이 무려 원전 26기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것만 잘 관리해도 원전을 더 지을 이유도 없고 밀양 송전탑도 건설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밀양 송전탑 문제는 이제 밀양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의 탈 원전을 요구하는 정의로운 시민들의 발걸음이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위험과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는 원전을 줄여 나가기 위하여 태양광발전을 확대하고자 전국 각지에서 노력하고 있는 전국시민햇빛발전네트워크 또한 이번 밀양 사태에 우려를 금치 못하며, 외롭고 위태롭게 공권력과 싸우고 있는 밀양 어르신들에게 지지와 연대의사를 전한다.

 

이번 사태로, 재생에너지 비중이 2,1%에 불과해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우리나라가 이제부터라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계기로 삼길 바라며, 제2, 제3의 밀양 사태로 확산되지 않도록 힘없는 자들의 눈물로 만든 전기를 하루빨리 줄여 나가길 바란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밀양송전탑 건설을 즉각 중단하고 주민과 성실하게 대화하라

하나. 원전 확대정책을 포기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수립하라

하나. 밀양 주민들을 지역 이기주의로 매도하지 마라

하나. 힘없는 밀양 주민들을 도우려는 전국의 양심적인 시민들을 외부

세력으로 매도하지 마라.

하나. 구속한 환경운동가를 즉각 석방하라.

하나. 언론은 왜곡보도를 즉각 중단하고 진실만을 보도하라.

 

2013. 10. 20

 

전국시민햇빛발전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