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소 폐쇄시 최대 8000명 일자리 상실…정부 대책 나와야

[경향신문 김한솔 강한들 기자] 입력 2022.04.26. 

 

20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30기를 폐쇄한다는 정부 계획이 실현될 경우 최대 8000명 가량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부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일자리 전환이 되더라도 절반 이상은 실직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됐다. 그동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발전소 노동자들의 일자리 상실 우려는 지속 제기됐지만,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규모와 LNG 발전소로의 전환 가능 인원 수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탈석탄’은 불가피한 세계적 흐름인 만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무전환 교육·재취업 지원 등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은 26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폐지 석탄 발전소 활용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를 확보했다. 이 연구용역은 지난해 7월 산업부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실시한 것이다.

 

■8000명 일자리 상실…LNG 전환 가능 인력 반도 안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국내 60기의 석탄발전소 가운데 30기가 2034년까지 문을 닫는다. 보고서는 “폐지되는 30기 인원 모두가 직무 전환(일자리 전환)이 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최대 7935명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7935명 중 정규직인 발전본부 소속 노동자는 2625명, 비정규직인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는 5310명이다.

폐쇄되는 석탄발전소 30기 중 24기는 LNG 발전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하지만 일하는 사람들은 일부만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석탄화력발전소 30기 폐쇄로 일자리를 잃을 7935명 중 LNG 발전소 24기에서 필요한 인원은 3024명에 불과했다. LNG 발전의 특성상 석탄 발전소만큼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대일 전환 배치는 불가능한 것이다. 보고서는 “일대일 전환을 가정했을 때, 전환 불가인원은 4911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일자리를 잃게 되는 이들의 수는 4911명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 지어지는 LNG 발전소가 반드시 석탄 발전소 폐지 부지에 들어서진 않기 때문이다. 2025년 12월 폐쇄되는 충남 태안의 태안 석탄화력발전소 1호기는 LNG 발전소로 전환 예정이지만 경북 구미에 지어진다. 거주지 이동 등에 부담을 느끼는 노동자라면 일자리 전환을 포기할 수도 있다. 정부가 30기 중 24기를 LNG 발전소로 전환하려는 주된 이유도 노동자들의 일자리 해결보다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방점이 있다. 보고서는 석탄 발전에서 LNG 발전으로의 일자리 전환에 대해서만 분석했는데, 그 이유로 다른 산업으로 일자리 전환이 된다는 보장이 없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엔 연령이나 퇴직시기·업무고도화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없어지는 공정’ 대부분 비정규직…지역경제도 타격

발전, 정비, 연료 및 기타설비, 지원 등 발전소의 4가지 공정 가운데 ‘연료 및 기타설비’ 종사자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노동력이 가장 많이 투입되지만 LNG 발전에서는 없어지는 공정”이라며 “LNG는 가스공사에서 파이프로 연료를 공급받기 때문에 석탄발전소처럼 부두, 운탄 관련 인원이 필요없다”고 했다. 또 “가스가 원료이기 때문에 회처리 및 탈황시설에 대한 관리 인원이 필요없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어 환경설비 관리에는 최소한의 인원만 있다”고 했다.

일자리 상실은 비정규직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힌다. LNG 발전소로 전환불가 추정인원 4911명 중 발전본부 소속은 1221명, 협력업체 소속은 3690명이었다. 보고서는 “석탄-LNG 발전 전환이 발전본부 인원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발전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임의해고가 어려우며, 순환근무를 통해 직무전환을 하고 있어 직무전환에 필요한 교육 및 프로세스가 구성돼 있다”고 했다.

 

구준모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는 ‘공정한 전환’이라는 이름의 정책을 발표하면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피해가 거의 없거나, 공정한 전환이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 왔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LNG 발전 전환이 고용유지나 일자리 숫자에서 기존의 절반 정도의 인력 밖에 필요하지 않고, 피해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균등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지역경제 타격도 불가피하다. 가장 많은 석탄화력발전소가 몰려있는 충남의 경우 발전소 폐쇄로 인한 생산유발 감소금액은 19조2080억원, 부가가치유발 감소금액은 7조8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 외에 연관업체 직원이나 인근 상권의 소상공인 등까지 포함할 경우 “1만7647명의 취업유발 감소인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석탄발전소는 대도시가 아닌 시·군 단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소 폐지로 인한 유발감소금액은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대로는 ‘정의로운 전환’ 불가능…강제성 있는 대책 나와야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에서 선제적인 직무전환 교육 및 취업지원 강화 등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도에서 발전소 등 ‘탄소 기반’ 일자리를 친환경 일자리로 전환하기 위한 재교육 지원을 하기로 했으나 현장 사정상 교육생을 모집하기 어려웠던 것이 단적인 사례다. 보령 석탄화력발전소의 A협력업체 관계자는 “2주간 교육을 위한 교육생 모집을 요청했지만 발주처(중부발전)의 승인이 없어 교육을 보낼 수가 없다”며 “교육을 보내면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비용이 발생한다. 교육을 위해선 중앙부처-발전사-협력업체 순으로 내려와야 한다”고 했다. 교육이 이론 위주 교육이라 효율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고서는 “취업 프로그램에 가장 먼저 참여해야 하는 인원은 석탄 발전소 협력업체 직원들”이라며 “정부 주도의 강제성과 지원책을 수반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태성 발전비정규노조 전체회의 간사는 “발전소 폐지에 따른 해고가 0이 되도록 ‘선고용’하고, 그 다음 ‘후교육’을 통해 일자리를 전환하는 방법을 고민하는게 시급하다”며 “노·정 협의를 위한 기구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구준모 위원도 “정부와 노동자들 간 직접 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류호정 의원은 “정부는 이미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규모 일자리 감소를 예측하고 있었다”며 “직무전환 교육, 재취업 지원 등을 강화하겠다는 재탕, 삼탕의 대책만 내놓을 게 아니라 노동자 고용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문 출처: [경향신문 김한솔 강한들 기자] 입력 2022.04.26. 

[단독]석탄발전소 폐쇄시 최대 8000명 일자리 상실…정부 대책 나와야

 

관련 연구: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한 폐지 석탄발전소 활용방안 연구 (tistory.com)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한 폐지 석탄발전소 활용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