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1.07.22.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발표
◈기업의 사업재편·전환+노동자 직무전환, 전직·재취업 종합지원
◈컨설팅 전담센터, 노동전환 분석센터 등 체계적 지원기반 구축
□ 정부는 2021.7.22.(목), 한국판 뉴딜 2.0의 후속조치로 마련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첨부
7.22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발표(고용정책총괄과 부처합동)7.hwp
7.22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발표(고용정책총괄과 부처합동)7.pdf
7.22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첨부)7.hwp
7.22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첨부)7.pdf
| 추진배경 |
□ 전 세계는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ㅇ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비대면화가 앞당겨졌고,
글로벌 기후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
적극적인 재정투자와 제도개선을 통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집중해왔습니다.
ㅇ 이에 함께 전환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고용안전망 강화도 추진하였습니다.
□ 다만, 산업별로 저탄소‧디지털 전환의 진행속도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ㅇ 고용충격이 빠른 시일 내에 집중적으로 올 수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산업별 일자리 전망 |
□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및 국책연구기관 등과
T/F를 구성하여 저탄소‧디지털화가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고 분석하였습니다.
* 관계부처(고용‧산업‧과기‧환경‧기재)‧연구기관(노동‧산업‧에너지‧환경硏 등) 이 참여하는 「노동전환 지원 TF」 논의(’21.3~5월)를 통해 산업별 일자리 전망 도출
➊ 먼저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산업별 일자리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생에너지, ▴기후산업, ▴순환경제 등 신산업 분야에서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반면에 ▴내연기관 자동차, ▴석탄화력발전 분야는
이미 사업축소‧전환 목표*가 확정된 만큼
상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노동전환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석탄화력발전) ’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8기 폐지(24기 LNG 전환)
* (자동차) 수소·전기차 신차 판매 비중: ‘20년 2.8% → ‘25년 18.3% → ’30년 33.3%
-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의 경우 탄소저감을 위한
원료 및 공정개선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중‧장기적으로 노동전환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➋ 디지털화는 특정 산업에 집중되기 보다는
전 산업에 걸쳐 ’얕고‧넓게‘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 ▴정보통신 등 신기술 분야, ▴바이오‧보건 등 삶의 질 분야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 자동화‧온라인 대체가 용이한 ▴일부 제조업 저숙련 직종과▴유통･금융 등 오프라인･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지속적인 일자리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 지원체계 |
□ 이러한 일자리 전망을 토대로
산업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ㅇ 단기적이고 집중적인 노동전환이 예상되는
내연기관 자동차, 석탄화력발전 분야에 대해서는
민-관 협업을 통해 직무전환과 재취업을 위한
교육훈련에 적극적인 재정투자와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중‧장기적인 노동전환이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구조전환 속도‧규모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일자리 감소 징후 포착 시, 내연기관 자동차 등에 적용되는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즉각 적용하겠습니다.
ㅇ 디지털화에 대응해서는 노동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함께 상시적 직업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전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직업훈련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내연기관 자동차‧석탄화력발전 노동전환 지원 |
□ 먼저 내연기관 자동차, 석탄화력발전 분야 세부 지원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직자들의 신산업분야 직무전환 훈련을 지원하여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➊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신설)을
‘25년까지 10만명 실시하는 등
신산업분야 직무전환훈련을 대폭 확대하고
- 장기유급휴가훈련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성장유망직종으로의 직무전환을 촉진하겠습니다.
* 기업에게 훈련기간 중 인건비(최저임금×150%+주휴수당), 훈련비 등 지원
➋ 산업별 단체 등과 협업하여 현장을 모니터링하여
훈련수요를 발굴하고, 민간의 우수훈련시설을 공유하는 등
민간 중심의 체계적 훈련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기업 등이 협력사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자체 훈련 인프라를 제공하는 경우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 ‘저탄소‧디지털 전환 훈련’의 경우 최대 39억원까지 시설비 등 지원(기존 20억원)
- 대기업이 부족한 비수도권에는 공공기관과 대학 등이 참여하는 ’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신설)를 운영하여
지역 근로자도 양질의 직무전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25년까지 35개 신설
➌ 사업전환 과정에서 기업 노사 협약을 통해 직무전환‧고용유지 등 상생의 고용안정 조치를 취하는 경우 교육·훈련시설, 통근버스 등
고용환경개선 비용을 지원(신설)하고,
- 노사가 함께 직무전환 훈련을 설계하고 참여하는 경우 훈련비 등 지원을 우대하는 ’노사협력형 직무능력향상 사업‘도
신설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둘째, 불가피한 인력조정이 발생할 경우 사전 전직 준비와
재취업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➊ 전직희망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재직 중 미리 전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전직·재취업 준비를 근로시간 단축 사유로 인정하고,
기업에 인건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 기업이 자체적으로 이직예정자에게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비용을 일부를 지원(신설)할 계획입니다.
➋ 이직한 근로자가 신속하게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 자동차 및 발전분야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를 통해
사전 전직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맞춤형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훈련 중 생계불안 없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저금리(연1%)로 생계비 대부를 지원하겠습니다.
- 내연기관 자동차, 석탄화력발전 기업에서 이직한 후
실업상태에 놓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채용보조금을 지급(신설)하여 신속한 재취업도 유도하겠습니다.
- 이와 함께 취업취약계층 대상 폴리텍 훈련을 확대하고, 지역별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설치 확대 등
창업 컨설팅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셋째, 석탄발전 및 내연자동차 사업체 집중지역의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➊ 내연기관 자동차와 석탄발전 관련 업체가 집중된 지역의
경기 및 고용충격을 사전에 완화하기 위해
- 상생형 일자리, 산단대개조, 녹색융합클러스터 등
지원을 통해 지역별로 미래차‧신재생 에너지, 녹색산업 등
유망산업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 특히 폐쇄가 예정되어 있는 석탄발전소 소재 지역에는
LNG 발전단지 조성, 수소·신재생 산업 생태계 육성 등 폐부지 활용과 대체산업 육성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➋ 지역의 주력산업 전환에 따른 기업의 퇴출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사업전환‧다각화를 지원하는
’지역산업 잠재위기 대응 프로젝트 사업‘을
내년부터 신설하여 운영하고,
- 해당 산업의 근로자에 대해 재취업 지원, 고용촉진 등을 지원하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철강･정유･시멘트 등 노동전환 지원 |
□ 중‧장기적으로 노동전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에 대해서는
ㅇ 한국고용정보원 내에 ’노동전환 분석센터‘를 설치(신설)하여 산업별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ㅇ 예상치 못한 구조전환 가속화 등으로 일자리 감소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적으로 노동전환 지원체계를 가동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 디지털화에 대응한 노동전환 지원 |
□ 디지털화에 대응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업의 고용친화적 디지털 전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관련 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디지털 수준을 진단하고 그에 따라 자금, 교육, 정보와 함께 IT Tool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ㅇ 이와 함께 기업의 스마트화 지원 사업 선정시
고용유지와 창출 기업을 우대하고
고용지원금 연계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디지털 기술 적응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강화하겠습니다.
ㅇ 기업이 재직자를 대상으로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훈련과정 설계부터 훈련비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S-OJT)하고
- 원격으로 초‧중급 수준의 디지털 훈련을 제공하는 기업에
소요되는 훈련비를 90%까지 상향 지원(’25년까지 400만명)하겠습니다.
ㅇ 지역별 대학의 ICT 기술역량을 활용하여
재직자를 대상으로 석박사 수준의 디지털 고급인력 양성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디지털화의 가속화로 인한 전 국민의 상시적 직업전환에
대비하여 제도적‧재정적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ㅇ 전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직업능력개발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을 마련하고,
- 직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훈련만을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디지털 역량까지 포함하여 지원하도록 확대·개편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민간훈련기관, 폴리텍 대학 개편을 통해
핵심인재, SW 전문인력양성 교육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제도적 기반 마련 |
□ 앞서 말씀드린 지원과제들이 현장의 기업과 근로자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한상의 등에 전담 추진기관을 설치(신설)하여
사업전환·재편부터 전직지원·훈련·디지털전환까지
통합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현장단위에 전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아울러, 이러한 노동전환 지원체계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법‘을 제정하여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겠습니다.
| 사회적 대화 |
□ 공정한 노동전환은 노동계, 경영계 그리고 정부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이 전제되는 개념입니다.
ㅇ 향후 중앙과 지역단위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보완대책 등도 적극 논의하겠습니다.
| 마무리 |
□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대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ㅇ 이와 함께 ‘석탄화력발전분야 특별취업지원팀’ 구성 등
현재 가용수단을 활용하여
당장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문부터 집중지원하고,
사전 수요발굴과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 저탄소‧디지털로의 경제전환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ㅇ 오늘과 내일의 전망이 다를 정도로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ㅇ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산업별 면밀한 일자리 전망과 사회적 논의를 통해
노동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들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1】주요 Q&A
【붙임 2】주요 사업별 주요 내용
【붙임 3】부처별 담당자
【붙임 4】인포그래픽
【별첨】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 붙임 1 | 주요 Q&A |
| 1. 현 시점에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
□ 탄소중립‧디지털화 가속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고탄소‧노동집약 산업의 정체와 축소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
* (석탄화력발전) ’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8기 폐지(24기 LNG 전환)
* (자동차) 수소·전기차 신차 판매 비중: ‘20년 2.8% → ‘25년 18.3% → ’30년 33.3%
ㅇ 이러한 흐름에 미온적 대응 시, 경제‧산업구조 전환 지연, 구조적 실업 증가, 사회적 갈등 등 우려
□ 본격적인 산업구조 전환이 이루어지고, 실제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정책이 투입되면 사회적 비용은 커지고 효과는 저하
ㅇ 선제적인 노동전환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향후 더욱 빠르게
다가올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 필요
| 2. 저탄소‧디지털 전환으로 고용충격이 가장 큰 산업은 무엇인지? |
□ 저탄소‧디지털화는 산업별로 전환속도‧규모‧방식 등이 상이해서
각 산업별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도 다 다름
□ (탄소중립) 사업축소‧전환 목표가 확정된 석탄화력발전과 자동차 산업에서 단기적으로 노동전환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석탄화력발전) ’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8기 폐지(24기 LNG 전환)
* (자동차) 수소·전기차 신차 판매 비중: ‘20년 2.8% → ‘25년 18.3% → ’30년 33.3%
ㅇ 철강･시멘트･정유‧석화‧반도체 등은 탄소저감을 위한 원료 및 공정개선 기간 등 고려 시, 중·장기적 노동전환 수요 발생 전망
□ (디지털화) 全 산업에 ‘얕고･넓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수요와 결합하여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가속화
ㅇ 자동화‧온라인 대체가 용이한 일부 제조업 저숙련 직종 및 유통･금융 등 오프라인･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일자리 감소 전망
▴ 자동화 → (산업) 금속제품제조(뿌리산업), (직종)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단순노무 종사자
▴ 온라인 → (산업) 도소매‧숙박음식 및 금융, (직종) 판매종사자, 금융사무원, 콜센터 등
| 3.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추진으로 달라지는 점은? |
□ 노동전환 수요에 대한 사후적·개별적 대응 → 선제적·종합적 대응
ㅇ 노동전환 분석센터(‘22년, 신설)의 고용전망 분석을 토대로 노동전환 징후를 미리 파악하고 훈련 및 전직지원 확충 등 선제적 대응체계 가동
ㅇ 기업-근로자-지역을 연계한 지원체계를 통해서 종합적 대응
▴ (기업) 사전적 사업전환 수요를 파악하여 전략적 컨설팅 + 인센티브
▴ (근로자) 재직 중 직무전환 훈련 및 사전적 이·전직 준비지원
▴ (지역) 고용위기 징후 발생시 선제적으로 유망·대체산업 육성 등 지원
□ 정부 지원에 대한 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전략적·체계적 지원
ㅇ (중앙) 「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을 구성, 사업재편·전환과 노동전환을 위한 각 부처 정책들을 상호 연계·협업
ㅇ (지역) 전담 지원센터 신설·운영을 통해 사업전환·재편 지원부터 교육훈련·전직지원까지 통합 컨설팅 제공 등 패키지 지원
□ 공정한 노동전환을 위한 특화 훈련 및 각종 지원금 신설 등 지원 강화
▴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노동전환 지원금
▴ 자동차‧석탄화력발전 이직자 채용보조금 ▴재직자 디지털 역량 강화 특화훈련 등
| 4.「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방안과 연계가 필요해 보이는데? |
□ 기업의 사업재편‧전환과 근로자의 직무전환‧전직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동시에 진행‘되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
□ 정부는 기업 발굴부터 지원 단계까지 사업재편‧전환과 노동전환을 연계하여 기업‧노동자가 공동으로 대응‧전환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추진
ㅇ 중앙단위에서는「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을 구성, 사업재편‧전환과 노동전환을 위한 각 부처 정책들을 상호 연계
* 기재부 1차관 주재, 고용‧산업‧중기부 등 참여
ㅇ 지역단위에서는 사업재편‧전환 기업 발굴 및 지원단계 시 노동전환 수요를 확인하고 패키지로 지원하는 전달체계* 구축 추진
* 중진공, 대한상의, 고용센터, 산업별 협단체 등 협업
| 붙임 2 | 주요 사업별 주요내용 |
| 1. 장기유급휴가 훈련(고용부) |
□ 기업이 석탄화력발전, 자동차 분야 재직자*에 유급휴가**를 통해 사업주 훈련을 지원하는 경우 기업에 인건비‧훈련비 등 지원
* 동일 업종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 연차 유급휴가가 아닌 유급휴가로서, 휴가기간 중 통상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
ㅇ ’21년 경남도(조선업 등)에서 시범운영한 사업으로 ’22년 노동전환 분야로 확대‧적용
| 2. 산업구조 변화 대응 특화훈련(고용부, 신설) |
□ 산업구조 변화 분야 대상으로 지역인자위*가 상시 훈련 수요조사 통해 훈련과정 개설 → 근로자 훈련비 자부담 면제 등 우대**
* (現)직업능력심사평가원연 2회 훈련과정 승인 → (改) RSC에서 근로자 수요조사 통해 상시 승인
** 내배카 훈련 참여시 1회 한해 자부담 면제, 훈련기관 훈련비 우대 지원 등
| 3. 대‧중소상생형 공동훈련센터(고용부) |
□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노동전환 분야 대상으로 대기업 훈련시설 등을 제공‧활용하는 훈련을 실시할 경우 시설장비비‧운영비 등 지원 확대(최대 20→39억원)
□ 공동훈련센터 중 협약기업 외 재직자‧청년 구직자 등에 대한 훈련 등을 제공하는 K-digital platform을 저탄소분야까지 설치 확대(’21년 5개소)
| 4. 노사단체 주도 전직훈련(고용부, 신설) |
□ 노사단체가 중장년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약을 맺고 훈련과정을 공동개발하여 운영하는 경우,
ㅇ 내배카 특화훈련과정 으로 개설 허용, 각종 우대조치(훈련비 우대 등)를 통해 훈련 활성화 지원
* 현재 대한상의-한국노총 간 협의 통해 훈련과정 설계 등 진행 중
| 5. 중소기업 계약학과(중기부) |
□ 선취업-후진학 방식으로 미래차 부품 생산 학위과정(전문학사~석‧박사)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 전문인력 양성 → 학과 확대 추진(’21년 3개 학과)
| 6. 미래형자동차 현장인력양성(산업부) |
□ 전문대학 교육기관 등 활용하여 자동차분야 재직자 등 대상 친환경 자동차 기능‧기술 집중 교육 → 대학 확대 추진 (’21년 4개 대학)
| 7. 일터혁신 컨설팅(고용부) |
□ 노사발전재단 주관으로, 수행기관(공인노무사회 등) 등을 선정해
기업 대상 9개 영역* 컨설팅 지원
* 노사파트너십 작업조직·환경개선 고용문화개선 임금체계개선 평가체계개선 장시간근로개선 평생학습체계구축 장년고용안정체계구축 안전일터조성
| 8. 노사파트너십 지원(고용부) |
□ 상생‧혁신의 일터조성을 목적으로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지원
* 노사 워크숍, 우수사례 견학, 원‧하청 협력 프로그램, 임금체계 개편 등
| 9. NCS 컨설팅(고용부) |
□ 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중견‧중소기업을 대상 NCS 기반 컨설팅을 진행하여, 기업 맞춤형 채용도구‧교육훈련 프로그램 등 제공
| 10. 사업전환 고용안정협약 지원금(고용부, 신설) |
□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장의 노사가 합의를 통해 직무전환ㆍ고용유지 등 상생의 고용안정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경우 고용환경 개선(기숙사‧통근버스 등) 등 지원
| 11. 워라밸 장려금(고용부) |
□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임신, 육아, 가족돌봄, 본인질병, 은퇴준비, 학업 등)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업주 지원
ㅇ 근로시간 단축인정 사유에 ‘전직 및 재취업준비’를 포함하고,
기업에 임금감소액 보전금‧간접노무비‧대체인력지원금 등 지원
| 12. 노동전환 지원금(고용부, 신설) |
□ 산업구조 전환 등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 자체 또는 위탁하여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지원
* 생애경력설계교육, 재취업세미나, 창업 상담, 면접 교육, 심리지원, 적성검사, 취업알선 등
| 13. 자동차 ISC 신설(고용부, 신설) |
□ 자동차 분야 인력‧훈련수요를 파악하고 교육‧훈련기관 등에 전달하여, 수요자 중심의 인력양성체계 구축하는 전달체계 신설
* 현재 정보기술, 경영‧회계‧사무 등 18개 ISC 구성(‘21년 현재), 전체 산업범위 66.6% 포괄
- 정보기술, 경영‧회계‧사무, 금융‧보험, 기계, 재료, 뿌리, 화학, 섬유‧패션, 전자, 전기‧에너지‧자원, 방송‧통신기술, 디자인, 조선‧해양자원, 건설, 음식서비스, 상담, 관광‧레저, 환경
| 14. 고용촉진장려금(고용부, 신설) |
□ 석탄화력 발전, 내연기관 자동차 기업 장기실업자 채용기업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고용촉진장려금 대상 확대)
* 석탄화력발전, 내연기관 자동차 기업 이직자로서 재취업 프로그램(예: 직업훈련
6개월 이상 참여 등) 이수자를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 일부 지원
| 15. ICT 혁신기업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과기부) |
□ 미래차 배터리‧태양광 분야 ICT창업기업 멘토링* 확대
* 전담멘토링, 오픈멘토링, 실전창업교육, 투자유치 지원행사 등을 통하여 ICT 분야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기업의 성장 촉진
| 16.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중기부) |
□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확대 운영(‘21년 33개소, 지자체·대학 등)을 통해 중장년 (예비)창업자 발굴 및 교육·창업공간·보육 등 창업 지원
| 17. 노동전환 분석센터(고용부, 신설) |
□ 한국고용정보원 內 “노동전환 분석센터” 신설(1센터 4팀 30명) → 산업·직종별 전망 + 산업별 생성‧소멸 직무분석 + 산업‧지역고용동향 모니터링 + 프로그램 개발 역할 등 수행
| 18. 디지털 특화훈련(고용부) |
□ 중소기업훈련지원센터(대한상의‧경총‧생산성본부 등)가 중소기업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훈련프로그램*(S-OJT) 설계‧지원 → 기업은 사업주 훈련을 통해 동 프로그램 참여
* (훈련방식) 프로젝트 수행방식(PBL), (지원) 컨설팅 및 훈련과정 개발비, 훈련비 등
| 19. 재직자 디지털 융합훈련(고용부) |
□ 사업주 훈련에 참여하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원격으로 AI‧SW 등 디지털 융합 초‧중급 훈련 제공
ㅇ 디지털뉴딜,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
관련 정책 및 기술 관련 내용을 원격 훈련과정에 포함
| 20. 산업 디지털 변화인재 양성(산업부) |
□ 디지털 전환 수요 기업의 디지털 전환 역량강화를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임원·실무자 맞춤형 교육 운영
ㅇ 임원급 및 실무자급 과정 교육생 및 교육과정 개발·운영
| 21. 산업전문인력 AI 역량강화사업(과기부) |
□ 기존 전통산업 재직자(경영진ㆍ중간관리자ㆍICT전문가 등) 대상으로 수요맞춤형 AI교육을 제공하여 해당 산업에 AI도입ㆍ확산을 촉진
| 22. 지역지능화 혁신인재양성(과기부) |
□ 지역산업(기업) 수요기반의 현장 적용 가능한 프로젝트 개발 및 연구를 지원하는 지역거점 연구센터 지정
* (‘21년 현황, 7개) 동의대(AI+X), 부산대(사물인터넷), 충북대(산업인공지능), 순천대(지능형스마트농업), 금오공대(국방지능화), 성균관대(ICT융합), 산업기술대(인공지능, 빅데이터)
ㅇ 지역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지역 지능화 관련 석·박사 과정 지원
| 23. K-digital credit 확대 → 국민평생크레딧(고용부) |
□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 지원 한도(5년간 300~500만원) 外 디지털 등 직무기초능력 개발 비용 추가 지급
| 24. 전담 지원기관(고용부·중기부 신설) |
□ 사업전환 및 사업재편을 추진(진행) 중인 기업에 재직자의 직무전환 및 신속한 재취업지원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컨설팅·설계→기업의 사업전환·재편과 근로자의 직무전환 등 연계
| 사업신청 (수요발굴, 사업홍보 |
①진단･ 코칭 |
②사업전환･신사업 진출 지원 (재정･금융･세제 지원 등) |
④맞춤 연계 지원 |
사후관리 (성과분석, 목표관리) |
||||
| ③노동전환 지원 (직무전환, 전직지원 등) |
| 붙임 3 |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부처 | 담당부서 | 담당과장 | 담당자 |
| 기획재정부 | 일자리경제지원과 | 조영욱 과장 (044-215-5633) |
최성영 사무관 (044-215-8551) |
| 중소벤처기업부 | 일자리 정책과 | 정기환 과장 (044-204-7440) |
정아봉 사무관 (042-481-1663)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통신산업기반과 | 공진호 과장 (044-202-6240) |
한지용 사무관 (044-202-6242) |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일자리혁신과 | 김재준 과장 (044-203-4390) |
김웅수 사무관 (044-203-4224) |
| 환경부 | 녹색전환정책과 | 조현수 과장 (044-201-6678) |
유정현 사무관 (044-201-6688) |
| 붙임 4 | 인포그래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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