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에너지정책 놓고 벌써 파열음…전력가격 상한제 추진에 업계 반발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이원희 기자] 입력 2022.05.25.

민간발전협회 "전력가격 상한 근거 불분명…산업부에 진정서 제출할 것 "

재생에너지업계 "사유재산권 침해…내달 초 집회 이어 법적 소송 검토도"

 

민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사와 재생에너지업체들이 정부의 전력구매가격 상한제 도입 추진에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놓고 벌써부터 파열음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전원믹스 변경 등 새 정부 에너지 정책의 골격이 오는 7월쯤 나올 경우 민감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에너지원별 갈등이 폭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의 전력구매가격 상한제 도입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가 일부 과대 수익 또는 무임승차 혜택을 보고 있다고 보고 이를 다소나마 축소해서라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줄여보겠다는 고육책으로 업계는 풀이했다.

하지만 민간 LNG발전사들은 전력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에 상한선을 둘 경우 발전 연료비 상승분을 생산전력 판매 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생산전력을 원가 아래로 팔 수밖에 없는 손해 보는 장사를 할 수 있다고 불멘소리한다. 현재 전원 중 LNG 발전의 수익이 가장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SMP 산정 체계상 SMP의 대부분이 전원 중 가장 높은 발전단가를 나타내는 LNG 발전의 입찰 가격으로 정해지고 이렇게 정해진 단일 가격으로 한전은 발전사들로부터 전력을 구입한다. 연료비 상승으로 SMP가 높아지면 연료비 변동 영향을 덜 받아 발전 단가가 낮은 원전이나 발전단가가 높지만 연료비 변동 영향을 받지 않는 재생에너지 등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반면 연료비 변동 영향을 크게 받는 LNG 발전은 연료비 상승분이 SMP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재생에너지 업계도 정부의 전력구매가격 상한제 도입 방침에 부글부글 끓고 있다. 연료비 변동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재생에너지도 전력구매가격 상한제 도입 땐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는 재생에너지의 경우 발전단가가 비교적 높아 정책적으로 보급을 확대하려면 여전히 정부 지원이 필요한 에너지원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한 동안 SMP가 낮아 어려운 여건에서 고전했는데 SMP가 최근 좀 오르니까 정부가 상한선을 둬 재생에너지 수익을 줄인다면 어떻게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릴 수 있느냐고 하소연한다.

 

원문 출처: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이원희 기자] 입력 2022.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