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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뉴스/에너지전환

"탈원전이 바보 같은 짓? 세계적 흐름 공부하라"

by 심상완 2022. 6. 24.

[경남도민일보 김다솜 기자] 2022.06.24.

환경단체가 전 정권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바보 같은 짓"이라고 비판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세계 흐름을 공부하라"고 일침을 놓았다. 나아가 후진적 에너지정책인 탈원전 백지화의 중단을 요구했다.

 

탈핵경남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23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는 지금 기후 위기와 전쟁 중"이라며 "기후위기 시대에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후진적 에너지정책을 고수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전날 창원 두산에너빌리티를 찾은 윤 대통령은 원전 활성화 정책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창원을 원전 산업의 메카로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함께 925억 원 규모 일감 공급에 나설 계획이다. 세계 원전 시장 규모가 1000조 원에 달한다면서 원전 수출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 탈핵경남시민행동이 23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활성화 정책을 규탄하고 있다. /김다솜 기자

◇세계는 탈원전 흐름 = 시민행동은 탈원전 백지화 정책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시민행동은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원전은 441기이며 절반에 이르는 203기가 2050년 폐쇄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규 원전은 52기에 그치는 등 탈원전이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아랍에미리트·벨라루스·파키스탄·한국·인도가 각각 1기 신규 원전을 가동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원전 정책을 고수하지 않기 때문에 원전 수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원전 활성화에 앞서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원전 안전성과 경제적 편익 등 풀어야 할 과제라고 짚었다. 특히 핵폐기물은 원전업계의 오랜 숙제로 불린다.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장을 확보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핀란드가 유일하다. 안전성을 담보하면서도 여론을 설득해야 하는 핵폐기물 처리장 선정 과정이 쉽지 않아서다. 핵폐기물 처리장을 구하더라도 20만 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핵 발전소의 안전성 담보도 문제로 지적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대형 사고는 한 번의 사고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떠안길 수 있다.

시민행동은 "전임 대통령에 대한 정책 비판을 이제는 거두고 미래를 향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라"며 "국민 안전을 뒷전으로 하는 기업친화적 행동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기업을 방문해 격려하라"고 촉구했다.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라 = 시민행동은 "핵 발전소의 위험성 등을 고려한다면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것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원전 활성화에 몰두한다면 오히려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박종권 시민행동 대표는 "프랑스는 핵발전소 65기로부터 전력 70%를 의존하다가 기계 결함 발견 등을 이유로 29기가 가동을 중단했다"며 "현재 전기 수입 없이 전력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유럽이 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 조정한 점을 들었다. 현재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7%에 그치고 있다.

또, '탈원전 5년이 바보짓'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시민행동은 재생에너지 목표를 하향 조정하겠다거나 원전을 더 짓겠다는 행동이 오히려 더 '바보 같은 짓'이라고 꼬집었다.

시민행동은 "원전 건설 허가를 받으려면 최소 5년은 걸린다. 건설 허가 전에 불법으로 일을 하겠다는 것이 과연 공정한지, 건설 허가가 나지 않으면 925억 원의 책임을 누가 질 건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 과정과 방사선영향평가 절차에서 조금의 불법과 편법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세대만 잘 살겠다고 핵폐기물을 미래 세대에 넘기는 비도덕적인 대통령이 되지 말라"고 꼬집었다.

 

원문출처: "탈원전이 바보 같은 짓? 세계적 흐름 공부하라" - 경남도민일보 (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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