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규제 푸는 EU, 태양광·풍력 진출 가속
[전자신문 ] 발행일 : 2022.12.25 11:00 지면 : 2022-12-26 3면
허가기간 단축·동식물 보호규정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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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에너지위원회는 최근 재생에너지 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확정, 새해부터 시행키로 했다.
골자는 △EU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별 공헌 로드맵 18개월 이내 제출 △국가별 재생에너지 촉진 구역 30개월 이내 제출 △재생에너지 촉진 구역 내 승인 기간을 육상 1년, 해상 2년으로 제한 △재생에너지 촉진 구역 외 재생에너지 승인 기간을 육상 2년, 해상 3년으로 제한 △태양광 승인 기간 3개월로 제한 등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단지에 동식물이 서식·자생하거나 이동 경로가 포함돼도 희소·희귀종이 아니면 승인 지연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했다. 허가 기간 대폭 감축과 동식물 보호 규정 현실화로 태양광과 풍력 보급을 빠르게 늘리려는 의도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등에 따르면 EU 지역 풍력 설치량 및 예상치는 올해 말 1만9750㎿에서 2023년 2만1950㎿, 2030년 4만7150㎿ 등 급격히 늘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태양광 설치량 및 예상치는 각각 3만3700㎿, 3만5900㎿, 5만9500㎿로 또한 가파른 상승이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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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규제 푸는 EU, 태양광·풍력 진출 가속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업계가 유럽 시장 진출을 가속화한다. 유럽연합(EU)이 신재생 에너지 허들을 크게 낮췄기 때문이다. EU 에너지위원회는 최근 재생에너지 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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