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진 칼럼] 지구는 숨 가쁜데, 한국 기후정책은 더 후퇴했다

[피렌체의 식탁 이유진 칼럼]  2023.03.29.

지구는 숨 가쁜데, 한국 기후정책은 더 후퇴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국제 무역환경의 흐름과 방향을 모른 채 세일즈를 잘할 수 있을까? 윤석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 놓고 제기되는 우려다. 기후변화와 환경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는 차치하고, 2030년 이후에 국제 무역의 핵심 규범이 될 ‘탈탄소’에 대한 인식과 처방이 너무 근시안적이고 안이하기 때문이다.
이유진 필자는 이번 기본계획이 산업계의 하소연을 너무 받아들여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나치게 낮추고, 전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책임도 다음 정부로 과도하게 떠넘겼다고 지적한다. 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편집자 주]

 

✔ 탄소중립 기본계획 정부안, 2021년보다 후퇴
✔ 산업부문 14.5%에서 11.6%로 감축률 낮춰
✔ 그린뉴딜 사라지고 녹색산업 전환 정책 없어
✔ 소형모듈원전, 상용화도 아직인데 산업단지?
✔ 야심 찬 목표 수립하고 혁신을 위해 나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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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피렌체의 식탁 이유진 칼럼]  2023.03.29. https://firenzedt.com/26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