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탄소중립 계획 탓에 7년 뒤 국내산업 나락으로”

[한겨레 기민도 기자]  등록 2023-03-26 18:00 수정 2023-03-29 11:07

 

인터뷰｜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기후대응 글로벌 삼각 파고가 한국 덮치는 중
2020년대 가장 중요한 5년 허비하고 있어
최소한 산업 부문 감축 목표는 원상복귀해야”

“단언컨대 2030년이 되면 국제 무역 규범이 탈탄소 무역규범으로 완벽하게 옮겨갈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우리나라 기업과 산업, 경제가 기후변화에 대응을 못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불행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환경경제학자’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최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 평가하며 “너무 안이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정부는 기업이 처한 당장의 ‘현실’적 어려움을 이유로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을 줄여줬지만, 홍 교수는 이런 근시안적 대책으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까지 줄이겠다고 국제사회에 한 약속(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을 지키기 어렵게 될 뿐만 아니라, 달라지는 세계 무역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뒤쳐지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경제학을 전공한 홍 교수는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역임하는 등 경제·산업과 기후·환경을 연결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인터뷰는 지난 22일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기사 원문 출처: [한겨레 기민도 기자]  등록 2023-03-26 18:00 수정 2023-03-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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