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윤주 기자] 2023.03.20.
기후단체, 신재생에너지 비중 낮춘 ‘전력계획 취소’ 소송 나서
“기후 대응 흐름에 역행해”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
기후솔루션 등 기후·환경단체들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기후솔루션 제공
기후·환경단체들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치를 크게 낮춘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기후솔루션 등 24개 기후·환경단체들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전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시민의 삶과 미래세대에 대한 고려를 저버린 제10차 전기본의 전면 취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제10차 전기본에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를 기존의 30.2%에서 21.6%로 낮춘 바 있다...
기사원문 출처: [한겨레 김윤주 기자]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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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단체, 신재생에너지 비중 낮춘 ‘전력계획 취소’ 소송 나서
“기후 대응 흐름에 역행해”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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