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윤석열 정부, 전력시장 민영화 본격화 하나?

[이슈분석] 윤석열 정부, 전력시장 민영화 본격화 하나?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입력 2023.05.06 12:48

 

-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 이번달 내 국회 법사위 통과 가능성

- 재생에너지·통합발전소(VPP), ESS 등 확대 골자, 낮은 경제성·민영화 우려 상존

- 10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 송전망 확충 위해 민간 개방 언급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윤석열 정부에서 전력시장 민영화가 본격활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이번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 통과와 제10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이하 10차 계획·계획기간 2022∼2036년)이 그 신호탄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6일 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계자는 "여야가 수도, 철도 등 공공분야 민영화를 반대하고 있지만 전력 분야는 민영화를 추진하는 모양새"라며 "탄소중립과 RE100(제조 기업의 사용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캠페인)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직접 PPA(전력판매계약)확대, 송전망 확충은 필연적으로 전력시장 개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발의는 문재인 정부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직제개편을 통해 신설된 분산에너지과(현재 신산업분산에너지과)에서 시작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3법(에너지전환지원법, 풍력에너지활성화특별법,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추진했다. 분산에너지특별법은 2021년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분산에너지법은 송배전망 건설에 대한 주민수용성 저하로 인해 중앙집중형 공급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지역에서 생산 및 소비하는 분산에너지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발의됐다. 우리나라 전력시스템은 해안가에서 대규모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생산하고 장거리 송전망을 통해 수도권 등 수요처에 공급하는 중앙집중형 공급방식이다. 최근 송전망 부족으로 동해안의 신규석탄화력발전이나 호남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들의 전력 생산이 강제로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며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다만 에너지업계는 물론 국회에서도 분산에너지법 제정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견이 분분하다. 실제 10차 송전망 계획에는 부족한 송전설비 확충을 위해 한국전력공사가 아닌 민간 기업들을 참여시키는 방안도 담겼다. 민간 기업들은 수익이 담보되지 않으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만큼 전민간의 참여가 확대 될수록 전력거래비용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 국회 "분산에너지, 송전 부담 해결 의문·대규모 발전원 인근에 수요처 건설해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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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이슈분석] 윤석열 정부, 전력시장 민영화 본격화 하나? (ekn.kr)

[이슈분석] 윤석열 정부, 전력시장 민영화 본격화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