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함이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의 위탁을 받아 수행한 정책연구결과 보고서
제목: {지자체 사회적경제기금 운영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정책연구 23-01., 2023.05.
연구진
본문 중 57- 61쪽 경남 사회적경제기금의 현황: 기금의 설치목적, 용도, 조성 및 집행, 기금사업으로 2022년 현재 경상남도 사회적 경제기금에서 21억원, 수행기관 매칭자금 10억 5천만원을 재원으로 한 사회적경제 기업에 융자하는 이차보전사업, 의사결정기구 및 소관부서를 서술하고 있음.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인용하여 경상남도사회적경제기금은 연간 30억원씩 5년간 150억원을 조성하고자 한 계획을 소개하고 있는데, 2021년 조성된 30억원의 70%인 21억원은 융자사업에 투입되고, 약1억원 정도가 비융자성 사업비인 이차보전금으로 집행된 것을 밝히고 있음.
보고서 파일: 다음을 클릭하면 보고서 원문 다운로드: 법무법인 더함. 2023. {지자체 사회적경제기금 운영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정책연구 23-01., 2023.05.
https://www.changwon.ac.kr/common/nttFileDownload.do?fileKey=d06ca4afd3a2e1f408a4333943478811
'햇빛발전 > 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이슈분석] 윤석열 정부, 전력시장 민영화 본격화 하나? (0) | 2023.05.09 |
|---|---|
| [10차 전력망 설비계획 확정] 민자유치·공정관리·신기술 도입…전력망 건설 속도전 (0) | 2023.05.09 |
| 정부 “100m” 지자체 “1000m”… 태양광, 어느 잣대에 맞출까요 (0) | 2023.03.21 |
| 2023년 상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실시입찰구간 통합, 가동기간 지표 신설 등 주요내용 변경 (0) | 2023.03.09 |
|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100ｍ로 완화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기준 상향 (0) | 2023.01.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