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태양광으로 산사태 발생 ‘0건’ “문 정부 정책 원인” 여권 주장 틀려

[경향신문 박상영 기자]  입력 2023. 7. 19. 22:17수정 2023. 7. 19.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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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18일 오후 6시 기준, 총 38건의 산지 태양광 피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충북(22건), 경북(7건), 충남(6건), 전남(3건)으로 총 38건의 피해가 있었다.

특히, 중부지역에 집중된 극한 호우로 인해 충북·경북 등 중부지방에 피해가 집중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설비 침수(31건), 계통 탈락(5건), 설비 일부 유실(2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다만, 산지 태양광으로 인한 산사태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그동안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은 산사태 원인의 하나로 거론됐다. 태양광 패널이 햇빛을 최대한 오랫동안 쬘 수 있도록 일정한 경사 이상의 산비탈을 골라 나무를 베어 설치하는 만큼 산사태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16년 917건이었던 태양광 구축을 위한 산지 전용·산지 일시사용 허가는 2017년에 2384건으로 대폭 늘었다. 이후, 2018년 5553건, 2019년에는 2129건으로 산지 태양광 허가는 활발히 이뤄졌다. 탈원전을 내건 문재인 정부에서 산지 전용·일시사용 허가가 크게 뛰어 재생에너지 확대 여파로 산사태에 취약해졌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산지 태양광 허가 심사 기간이 2∼3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2017년∼2019년 당시 허가는 박근혜 정부에서 대부분 신청이 이뤄졌다. 산지 태양광은 용도지역과 면적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사전재해 영향성, 도시계획심의 (개발행위) 등의 검토·승인을 거쳐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실제 산지 태양광 허가기준은 박근혜 정부에서 대폭 완화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2030년 배출 전망치(BAU) 대비 37% 온실가스 감축’을 선언한 이후 산지 태양광은 탄력을 받은 상황이었다. 산지 태양광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0.7에서 1.2로 높인 것이 대표적이다. REC 가중치를 높이면 그만큼 발전사업자의 수익성은 높아진다.

그러나 산지 태양광의 산림 파괴 문제가 드러나면서 문재인 정부인 2018년 6월 산지 태양광 REC 가중치를 0.7로 원상 복구했다. 산지 태양광 설치 경사도 기준도 25도에서 15도로 낮췄다. 이어 2021년 7월에는 0.5로 가중치를 더욱 낮췄다. 이에 따라 급증했던 산지 전용·산지 일시사용 허가도 2020년 445건, 2021년 150건, 2022년 119건으로 대폭 줄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산지 태양광 REC 가중치는 0.5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땅도 싸고 개발도 할 수 있어서 산지 태양광 수요가 박근혜 정부에서 대폭 늘어났다”며 “부동산 투기로까지 이어지고 자연 훼손 문제도 불거지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규제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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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출처: 문재인 정부에서 산지 태양광 급증? 규제강화 이후 대폭 줄어 - 경향신문 (kh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