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산업 다 죽이는 정부의 에너지정책 규탄한다.

 

 

태양광산업 다 죽이는 정부의 에너지정책 규탄한다.

 

태양광 REC 3년 만에 가격 1/3로 폭락!

재생에너지 육성이 아니라 벼랑 끝으로 내모는 RPS 제도 폐지하고 근본대책 수립하라!

 

 

태양광 판매사업자 입찰시장에서 우려했던 최악의 결과가 발생했다. 5월 15일 발표한 2015년 상반기 태양광 판매사업자 입찰 결과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 낙찰가격 평균이 70,707원/REC로 결정되었고 이는 이미 엄청난 폭락을 했던 지난해 가격 112,591원보다 무려 37%나 폭락한 결과이며, RPS 제도를 도입한 2011년 하반기 가격인 219,977원과 비교해 볼 때 3년 반 만에 무려 68%나 폭락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가격 폭락에도 불구하고 이번 입찰시장에서 낙찰률은 10%에 불과했고 나머지 90%는 그나마 입찰에 실패했다. 경쟁률이 10:1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는 적체물량이 계속 늘어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격 하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예측이 가능하다.

 

이대로 가면 태양광 산업은 몰락할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 재생가능에너지를 육성하겠다는 정책으로 RPS제도를 도입했지만 결국 이 제도는 태양광 산업을 포함한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의 몰락을 부추기고 있다. 한마디로 RPS제도는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며, 이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태양광 산업이 한국에서는 망해가는 산업으로 전락하였다.

 

정부가 그동안 유지해왔던 FIT(고정가격매입제도)를 포기하고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를 도입할 때부터 오늘의 참극은 예정된 것이었다. 정부가 태양광 산업을 보호 육성하기는커녕 무한경쟁으로 내몰았고 시장구조 또한 왜곡하는데 정부가 앞장서 왔기 때문이다. RPS 정책 그 어디에도 태양광 산업, 특히 재생가능에너지의 근본 취지인 소규모, 지역분산형 발전에 부합하는 소규모 태양광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고자 하는 안전장치는 존재하지 않았다.

 

때문에 정부에서 FIT를 폐지하고 RPS를 도입한 이후 태양광 가격은 매년 급락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2011년 하반기 219,977원, 2012년 상반기 156,634원, 2013년 상반기 136,095원으로 2014년 상반기 112,591원에 이어서 올해는 10만 원선 붕괴를 넘어서 7만 원대 낙찰가격이 형성된 것이다.

 

태양광발전 확대를 통해 에너지전환과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만들어진 전국의 30여개 햇빛발전 조직들이 모인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약칭 전국연합회)’는 잘못된 에너지정책으로 오늘의 참담한 상황을 만든 정부를 규탄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전국연합회 요구사항>

 

-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가능에너지산업을 육성 지원하여 에너지전환을 꾀하는 것은 전세계적인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결코 예외일 수 없다. 그럼에도 한국은 아직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의 성장속도가 매우 더딘 것이 현실이며, 태양광 가격 폭락 등으로 이 산업의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라.

 

- 한국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산업을 합쳐도 전체 전력생산량의 2% 규모에 불과하다. 이 상황에서는 재생에너지 생산을 지속적으로 독려해야 함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런데 태양광 입찰 경쟁이 10:1에 이른다는 것은 정부의 정책방향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태양광발전을 통해 에너지전환에 기여하고자 하는 협동조합과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이 안심하고 태양광산업 확산에 전념할 수 있는 판매망을 확보하라.

 

- 지난 3년 반의 실험에서 RPS 제도는 완전히 실패했음이 입증되었다. RPS 제도를 폐지하고 FIT 제도의 부활이나 소규모, 분산형 발전 취지에 입각하여 태양광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발전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특히 100kW 이하 소형 태양광발전은 계통연계비용에 대한 부담과 태양광설치부지 확보의 어려움, 태양광가격의 폭락으로 인해 생존의 위기에 몰려 있음을 직시하고 소형 태양광산업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보장 장치를 즉각 마련하라.

 

2015년 5월 19일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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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박규섭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사무처장(010-2018-1101)

최승국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010-2630-5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