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에 몰린 시민참여형 태양광

벼랑끝에 몰린 시민참여형 태양광

전국 50개 태양광협동조합, 올해 REC 판매 단 한 곳도 못해 조합 운영 어려움 호소…신규 사업 계획 차질 잇따라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는 27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폐지와 고정가격매입제도(FIT) 재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참여형 태양광발전사업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시민들의 힘으로 지역 에너지 전환을 이뤄내겠다는 첫 구호는 거창했지만 갈수록 힘이 빠지는 모양새다. 태양광협동조합은 시민들이 조합원이 돼 공동으로 조합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조직이다. 조합을 통해 지역 태양광발전소 건설 사업을 추진,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50개 태양광 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대표하는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가 설립돼 있다. 그러나 최근 태양광발전소 건설이 급증하면서 시민협동조합들은 공급인증서(REC)를 판매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REC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력을 생산했다는 일종의 인증서다. 태양광발전사업은 생산한 전력과 REC를 판매해 수익을 얻는데, 최근 전국적으로 태양광 REC를 팔지 못한 물량이 1GW를 상회하면서 판매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가격마저 큰 폭으로 하락해 태양광협동조합들은 신규 사업 추진을 고심해야하는 처지에 놓였다. 실제로 전국 50개 태양광협동조합 중 올해 상반기 REC 장기계약에 성공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지난해 상반기 입찰시장에서는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등 2곳의 협동조합이 REC 판매계약을 따내는 데 성공했지만 올해는 이마저도 없었다. 수십kW~100kW 규모로 태양광발전소를 짓는 협동조합의 특성상, 판매사업자 선정 입찰이 아니면 REC판매처를 확보할 길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이들의 고민은 더욱 깊은 상황이다. 발전사들은 편의상 대규모 단지와의 계약을 선호한다. 이런 가운데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는 27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참여형 태양광의 확대를 가로막는 정부 정책을 강력히 규탄했다. 김낙경 부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사무국장은 “태양광 REC 가격은 올해 7만원대까지 떨어지면서 3년 반 만에 무려 68%나 하락했다”며 “경쟁률까지 10대 1을 넘어서 더 이상 RPS 제도 하에서는 소규모 태양광사업자가 생존할 수 없음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규모, 지역 분산형 태양광 발전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는 RPS제도는 즉각 폐지해야한다”며 “이와 함께 소규모 태양광에 한해 FIT를 재도입해 시민참여형 태양광발전이 확대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승국 태양광바람에너지협동조합 상임이사는 “작년까지만 해도 태양광협동조합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였지만, 지금은 속도가 줄은 데다가 사업허가만 받고 시공을 미루는 곳도 많다”며 “정부가 진정 재생에너지를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누구든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고, 전기와 REC를 판매해 손해보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줘야한다. 그게 진짜 ‘육성’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