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폭 강화된 발전사업허가 기준

최근 다른 지역의 발전 협동조합이 햇빛발전소를 지으려고 지자체에 발전사업허가에 문의를 하니 신용평가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접수조차 안 받아준다고 합니다. 2023년 8월 개정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의 결과입니다.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시행 2023. 8. 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56호, 2023. 8. 1., 일부개정] 이 고시의 [별표 1] 발전사업허가 심사기준으로 1. 재무능력, 2. 기술능력, 3. 사업이행능력으로 구분하여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재무능력으로
- 재원조달계획 중 자기자본비율을 강화(10%-->15%)
- 신용평가 등급 B등급 이상 의무화 등.

신용평가 업체에는 호재일지 모르겠지만 신용평가를 받는 비용(385,000원)과 시간 등 소규모 발전사업자로서는 난관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발전사업 허가 기준 대폭 강화…상반기 고시 개정 - 에너지신문

[에너지신문] 발전사업 허가시 재무능력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풍력발전 사업 준비기간을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도 화력･원전과 마찬가지로 부여가능한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지정하는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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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발전사업 인허가 제도개선…외양간 고칠까 초가삼간 태울까 - 전기신문

정부가 발전사업 인허가 제도개정을 통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나서고 있다. 제대로 된 검증없이 시장에 뛰어든 사업자들로 인해 재생에너지 사업개시율이 25% 수준까지 하락한 데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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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