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폭 강화된 발전사업허가 기준

 

최근 다른 지역의 발전 협동조합이 햇빛발전소를 지으려고 지자체에 발전사업허가에 문의를 하니 신용평가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접수조차 안 받아준다고 합니다.  2023년 8월 개정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의 결과입니다.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시행 2023. 8. 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56호, 2023. 8. 1., 일부개정] 이 고시의 [별표 1] 발전사업허가 심사기준으로 1. 재무능력, 2. 기술능력, 3. 사업이행능력으로 구분하여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재무능력으로 
- 재원조달계획 중 자기자본비율을 강화(10%-->15%)
- 신용평가 등급 B등급 이상 의무화 등.

신용평가 업체에는 호재일지 모르겠지만 신용평가를 받는 비용(385,000원)과 시간 등  소규모 발전사업자로서는 난관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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