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유국보다 전기요금이 싼 대한민국. 전기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저항감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 지역별 차등화

울산만의 플러스 알파(+α)

[울산매일 경제칼럼 이영규] 입력 2024.02.04 19:45 지면 14면

[경제칼럼] 울산만의 플러스 알파(+α)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정치적 수단 ‘전기료’ 요금 → 세금 인식
지난해 한전 누적적자 6조 … 부채 국민 몫
지역별 차등 실현으로 지방 균형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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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을 탐하는 자, 그리고 그들에게 처절히 굴복해 이익을 노리는 자. 지금의 세상은 정말 <파리 대왕>을 가늠케 한다. 대한민국 산업화와 민주화의 동력원이었던 정치 에너지는, 이제 분열과 광기의 진영정치로, 가뜩이나 야만성 넘치는 현실을 더욱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 수단으로서 철저히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기요금’이다.

 

　93%의 에너지원을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전기세’라는 말이 아직도 통용되고 있다. ‘요금’이 아니라 ‘세금’이라는 인식을 시민들에게 인식시켜버린 이 애매한 ‘전기세’는, 그야말로 ‘파리 대왕’에서 파리를 꼬이게 한 재물(돼지머리)로서 최적의 수단이 아닐 수 없다. 물가당국 조차도 ‘전기료가 쌀수록 경제에 유익하다’는 아주 특이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덕(탓)에 지난해 우리나라 전기사용량은 세계 7위로, 1인당 전기사용량은 전 세계 3위다. 

　석탄이나 석유·가스를 사용해도 될 곳에 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콩을 써도 되는 곳에 굳이 더 비싼, 두부를 쓰고 있는 꼴이다. 참으로 착실하게 쌓여온 한전의 누적 적자는, 지난해 약 6조원을 기록했고, 이제 그 부채는 약 50조원 육박하고 있다. 우리보다 저소득인 국가, 심지어 산유국보다 전기요금이 싼 대한민국. 정부는 부채를 키워 적자를 메우려고 하지만 그 빚을 갚아야 할 대상은 결국, 국민이다. 

　이렇게 누적된 전기요금 문제는, 결국 탄소감축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모든 선진국이 에너지전환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이유도 바로 기후테크산업이 미래의 가장 강력한 신성장동력이기 때문이다. 관련 투자는 6년 전에 비해 8배로 성장했고, 2050년에 이르면 60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국의 1.8%에 그치고 있고, 그마저도 대부분 폐기물 등을 활용한 바이오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다. 

　그렇다면 화석연료 가격에도 못 미치는 전기료를 비싸게 하면 그만이지만, 문제는 전기료 인상에 대한 국민의 저항감, 그리고 자칫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두려움이 최대 걸림돌이다. 이런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전기요금 등 에너지 가격을 지역별로 차등 실현하는 것.

 

　우리나라는 지방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거의 서울)에서 소비하는 전력구조다. 그런데 문제는 지방 원전에서 만들어진 전력이 수백㎞나 지나 수도권으로 가고, 그 운송비용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이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울산과 서울의 전력 요금은 동일하다. 분명 이것은 불합리하다. 송전탑 건설로 불거진 주민피해, 거기다 원자력발전소도 가장 밀집한 울산은 그야말로 엄청난 위험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서, 전력(全力)을 다해 전력(電力)을 생산하고 있다.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만큼 당연히 저렴한 전기요금이 책정돼야만 한다. 그와 더불어 전기요금이 싸지게 되면,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전기다소비 사업체와 삼성 반도체 등도 자연스럽게 지방으로 유치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부가 그렇게 고민하는 지역균형발전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이러한 관련법안 심사를 앞두고, 김두겸 울산시장과 국민의힘 소속 김기현 의원 등이 국회를 찾아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제도도입을 요청한 바도 있다. 

　CES 2024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세계최대 가전·정보기술(IT)전. 이곳에서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전기전력사업의 미래향을 제시했다. ‘삼성’은 향후 전자산업이 모바일·모빌리티 플랫폼에서 인공지능접목 휴머노이드가 일상생활과 산업에 널리 적용될 것이라 했고, ‘혼다’는 2026년에 선보일 ‘혼다0시리즈’를 통해 자동차 제조업체로서 앞으로 전력산업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결의했다. 이 외에도 수많은 국가·기관들마저도 에너지효율의 혁신을 강조하면서 탄소중립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산업군으로의 탈바꿈을 결의했다. 

 

기본으로서 주저앉지 않으려면 반드시 나만의, 나만이 가능한 ‘플러스알파(+α)’를 지녀야 한다. 전통제조업에 기반한 산업수도, 울산의 +α(플러스알파)가 될 혁신은 아주 간단하다. 지금까지 국민을 선동하기 위한, 권력을 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전기세 절감’은 <파리 대왕>과 너무나 흡사했다. 정치적 수단으로서의 ‘전기세’가 아닌, 지방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전기요금’ 실현은 더는 파리떼를 불러들이지 않을 것이다.

출처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https://www.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