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실용 안내서] 1. 내가 설치한 태양광 하나, 탄소중립 앞당긴다 - 주택지원사업 이렇게 신청하세요 -

 

[에너지정보문화재단 ・ 2022. 2. 28. 14:19]

 

내가 설치한 태양광 하나, 탄소중립 앞당긴다

-주택지원사업 이렇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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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윤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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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과는 달라져도 너무 달라진 날씨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후위기를 진지하게 걱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전지구적인 변화가 개인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싶어 기후위기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의 일상에 직접 영향을 미칠 만큼 급박한 위협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이 행동으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나 하나의 보잘 것 없는 행동이 지구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하는 무력감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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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이 탄소중립목표를 발표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데는 이러한 무력감도 배경에 있을지 모른다. 모든 일에는 단계가 있다. 지구 전체의 기후를 두고 보면 개인의 행동은 아무 역할도 못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개인의 작은 노력이라도 내가 사는 지역의 환경, 내가 쓰는 물건의 기업, 내가 쓸 전기를 공급받는 발전소에 영향을 미쳐서 국가 차원의 정책과 연결되고, 결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 세계의 노력에 일조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정책은 특정 분야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 개인의 노력을 세계적인 흐름과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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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사업이 태양광 지원사업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개인이 주택에 태양광발전을 자가소비용으로 설치할 경우 가구당 3kW이하 규모에 대해 설치 비용을 보조한다.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에 참여하려면 한국에너지공단의 그린홈 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or.kr)에 접속하여 참여시공기업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을 비롯하여 약 300개의 시공업체가 있는데 내가 사는 지역에 설치 가능한지, 설치 비용은 얼마인지,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고려하여 참여시공기업을 고른다. 그린홈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자마당’에서 원하는 기업에게 계약 검토를 요청하면 신청 첫 단계가 완료된다. 다만 기업마다 조건이나 진행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검토를 요청하기 전에 유선통화 또는 현장 실사 등의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계약서 검토가 문제없이 마무리되면 신청자와 참여시공기업간 설치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 진행상황은 그린홈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자기부담금을 예치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사업 승인이 이루어진다. 승인된 사업에 대해 기업은 신청자와 일정을 조율하여 설치하고, 완료 후에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설치 현장을 통하여 설치 상태, 정상 작동 유무를 확인한다. 이상 없이 설치 완료된 태양광발전 설비는 5년 간 무상 하자보증을 받을 수 있다.

건물지원사업도 동일한 절차를 거친다. 다만 주택지원사업과 달리 3kW 이상 규모의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건물 옥상이나 지붕부터 밭, 주차장 등 다양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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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시공업체 중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자체적으로 직접 태양광 발전 설비 관련 물품을 생산하여 KS 인증을 받았다. 또한 직접 생산한 물품을 정부의 조달청에 등록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www.g2b.go.kr:8092/)에서 검색할 수 있어, 정부 지원 없이 개인적으로 전액 부담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믿을 수 있는 비용과 절차로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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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설비는 다른 발전장치에 비해 구조가 간단하고, 운영에 전문적이거나 복잡한 조작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 가전제품을 다루듯 누구나 쉽게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다양한 서비스와 기기가 나와 실시간으로 태양광발전 상태를 확인하고 조정하기도 간편하다. 무엇보다도 태양광발전을 설치함으로써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한편, 국가적으로 에너지 부담을 줄여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 개인의 작은 노력이 국가와 지자체의 정책을 만나 탄소중립을 조금이라도 앞당기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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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에너지정보문화재단 2022 태양광 실용 안내서] 1. 내가 설치한 태양광 하나, 탄소중립 앞당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