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프리미엄제도

https://recenter.energy.or.kr/communication/news/83/

기업 재생에너지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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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준, 녹색 프리미엄에 대한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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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예시)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2024.2

 

 

재생에너지 원별 입찰을 통해 환경성을 높이자

녹색 프리미엄의 추적성을 제고하면서 투명성이 높아진다면 현재의 녹색 프리미엄 입찰을 세분화하여 원별 입찰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글로벌 RE100은 점차 투명성을 높이면서 기업이 조달하는 재생에너지의 질적 특성도 고려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글로벌 RE100에서 수력이나 바이오매스 조달에는 까다로운 환경성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에 맞춰 RE100 참여 기업들은 당연히 재생에너지 원별로 분명하게 구분되는 조달을 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다른 나라들은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만의 재생에너지인증서(T-REC) 제도는 구매자들이 입찰에 임할 때 특정 프로젝트와 관련된 인증서를 선택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원별 입찰을 도입하여 재생에너지원별 기업의 선호를 반영하고 녹색 프리미엄의 환경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녹색 프리미엄 재원 활용에 대한 정보 공개로 추가성을 높이자.

우리나라 녹색 프리미엄은 판매를 통해 조성된 재원을 RE100 발전사업을 지원하고 관련 컨설팅, 망요금 지원 등 재생에너지 확산에 활용하는 등 명확한 추가성을 확보하고 있는 편이다. 다만, 이러한 활동에 대해서 정보 제공을 통한 이해 노력에는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즉, 우리나라 녹색프리미엄 제도에서 추가성에 대한 외부의 비판은 마련된 재원이 추가적인 국내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에 기여하는지 여부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데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녹색 프리미엄에 대한 대내외적인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마련된 재원이 사용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 활용보고서 등을 통해 충분히 공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녹색 프리미엄 활용을 통해 아직 가격 경쟁력이 낮은 PPA 등의 수단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녹색 프리미엄이 우리나라 RE100 이행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잘 가꿔야

요즘 RE100 기업의 관심은 점차 녹색 프리미엄 외에 다른 이행 수단으로 넓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향력 있는 조달의 측면에서 추가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PPA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의 증가에 맞춰 다른 이행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잘 닦는 것만큼 현재 많이 활용되고 있는 녹색 프리미엄을 잘 가꾸어 나가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녹색 프리미엄이 우선 RE100 시장을 만들었고 다른 이행 수단이 활성화될 수 있는 지원을 위한 재원을 제공하고 있지 않은가. 녹색 프리미엄을 잘 가꾸는 일은 앞서 제시한 대로 추적성을 제고하고 원별 입찰 등을 도입하여 우리나라 녹색 프리미엄의 투명성과 환경성을 높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