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조 쏟아부었는데 어쩌나…'탈원전 후폭풍'에 초비상

[한경 정소람 기자 황정환 기자] 입력2024.10.17 17:55 수정 2 024.10.18 01:57 지면 A3

18조 쏟아부었는데 어쩌나…'탈원전 후폭풍'에 초비상

 

끝없는 '탈원전 청구서'

통제불능 된 신재생인증제도
혈세 18兆 풀어 사업자만 배불렸다

'신재생 인증' 가격 폭등…정부도 손놨다

'신재생 공급' 비율 맞추려면
대형발전사, REC 구매해야
가격 3년새 두배 이상 치솟아
가격 안정용 정부 보유량 '바닥'

 

 

문재인 정부 당시 대형 발전사에 무리하게 부과한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이 ‘시장 기능 마비’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의무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사들여야 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이 3년 새 두 배 넘게 뛰었는데, 정부가 가격 조절을 위해 비축해둔 국가 REC 물량은 동이 났다. 민간 기업들이 이를 알고 REC 사재기에 나서 앞으로도 가격이 치솟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전력거래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만4667원이던 REC의 개당 평균 가격은 올해 7만7237원으로 뛰었다. 이에 정부가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국가 보유 REC를 대거 시장에 매도했지만 가격은 되레 7만9281원(9월 기준)으로 더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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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한경 정소람 기자 황정환 기자] 입력2024.10.17 17:55 수정 2 024.10.18 01:57 지면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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