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악당, 대한민국

[한겨레 오동재의 파도를 넘어] 2024.10.28.

 

지난해 12월6일(현지시각)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오늘의 화석상’을 수상한 한국. 기후솔루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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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파리, 한국 정부의 반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사이의 기후 협상이 가로막혔다. 신규 화석연료 사업 지원을 제한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머리를 맞댄 자리였다. 일본을 포함해 유럽연합(EU), 미국, 호주 모두 금융 지원 제한에 손을 들었다. 한국이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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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화석연료 사업 금융 규모는 압도적이다. 한국이 매년 신규로 집어넣는 돈은 전세계 2위에 이른다. 이렇게 작은 나라가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대부분 내수용이 아니다. 국외의 화석연료 발전 사업, 플랜트 사업 같은 것들이다. 조선업도 있다. 한국 조선소는 전세계 엘엔지(LNG) 운반선 발주 물량의 80%를 담당한다. 자원개발 사업도 있는데, 신규 수입용은 이제 잘 없다. 우리 가스 수요가 이제 줄어들어서 그렇다. 그래서 지금의 자원개발 사업은, 한국이 아닌 동남아시아 내수 진작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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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화석연료 투자를 줄여나가긴커녕 매해 금액을 대폭 늘려왔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최근 4년간 20조원가량을 신규 화석연료 사업에 지원했다. 그전 4년 동안 지원했던 14조원보다 40% 늘어났다. 또 다른 공적금융인 한국무역보험공사도 크게 다르지 않다. 어느새 우리 공적금융은 그 누구의 제약도 받지 않고 전세계 화석연료 팽창을 견인 중이다.

지금 지원을 받는 사업들은 한국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시점인 2050년을 훌쩍 넘기면서까지 온실가스를 내뿜을 것이다. 올해 수출입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4년간 이 은행의 투자에 따른 신규 화석연료 사업의 온실가스 배출량만 해도 최소 9억2천만톤에 이른다. 한국 정부의 1년 온실가스 배출량(6억7천만톤)을 훌쩍 뛰어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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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출처: [한겨레 오동재의 파도를 넘어]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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