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딘 탈탄소, 빨라진 기후위기…‘재생’ 바람 불까

[한겨레 기후 ‘쫌’ 아는 기자들 박기용 기자] 2024.12.26.

 

Q. 2025년엔 기후환경 분야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A. 황당하기 짝이 없는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모두가 혼이 나간 와중에, 어느덧 연말연시가 됐습니다. 내년엔 또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녹색전환연구소가 26일 발간하는 ‘2025 기후에너지 10대 전망과 제언’을 참고해 기후환경 분야 내년 주요 의제들을 정리해봤습니다.

 

‘2025 기후에너지 10대 전망과 제언’을 발간하며 

녹색전환연구소는 2023년부터 매년 ‘기후에너지 10대 전망과 제언’을 발간해왔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연구원들이 1년 동안 핵심이 될 만한 10가지 기후와 에너지 관련 의제를 선정하고, 분석과 제언을 담아 이슈브리프를 준비해왔습니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이라는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사회는 전례없는 혼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기후위기가 모든 생명의 안전과 현재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시간이 무심히 흘러가는 것이 아깝습니다. 지금과 앞으로의 모든 시간이 중요하지만, 2025년은 특히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에 있어 방향과 속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4차 온실가스배출권거래 기본계획>은 다음정부에서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치러질 대통령선거에서 공약과 정책대안을 얼마나 치열하게 논의하는가가 중요해졌습니다. 다음 정부 임기 2025년~2030년은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감축 목표 연도와 일치합니다. 차기 정부에 미룰 것도 없이 오롯이 2030년 목표를 달성해야 하고, 2035년 감축목표 설정, 헌번재판소 기후소송 판결에 따른 국가 장기온실가스감축경로(2031~2049년)를 정하는 논의도 이끌어야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논의를 우리는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할까요?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논의를 시작하기 보다는 백캐스팅 방식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2050년, 2035년, 2030년에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지를 그려놓고, 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논의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지구평균기온 1.5도씨 이하를 목표로 설정한 순간 우리가 만들어야 할 미래는 2050년 탄소중립으로 정해져버렸습니다. 백캐스팅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2035년 한국의 감축 목표와  장기온실가스감축경로(2031~2049년) 설정에 있어 ‘탄소예산’과 ‘하향식’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녹색전환연구소는 ‘2025 기후에너지 10대 전망과 제언’을 통해 정해진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 논의해야 할 의제를 정리했습니다. 글로벌 탄소중립 2.0 시대와 대선을 앞둔 준비, 2026년 실시 앞둔 CBAM과 미국의 녹색 무역장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법, 지속가능성 공시와 공급망 실사 대응, 전환금융과 녹색금융, 유엔 플라스틱 협약 쟁점과 경과를 국내외 정책현황을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과제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해상풍력과 영농형태양광 입법과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도의 향방,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정의로운 전환, 기후재난 시대의 적응 대책, 기후위기와 AI를 다뤘습니다. 

녹색전환연구소는 2025년 10대 의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한국사회가 탄소중립이라는 정해진 미래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12.26
녹색전환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가 26일 발간한 ‘2025 기후에너지 10대 전망과 제언’ 보고서 표지

보고서 원문 다운로드 바로가기 => IGT이슈브리프_2025_국내외 10대 기후·에너지 전망

https://drive.google.com/file/d/1e56k_-IWAr3wtPumDITwmxIFp6k0mzaj/view?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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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출 시한

2월은 기후변화협약 가입국들이 유엔에 5년마다 제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제출 시한입니다. 2020년에 2030년 목표(NDC 2.0)를 냈고, 이번에 2035년 목표(NDC 3.0)를 내야 합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은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2035년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지를 보면 향후 5~10년 인류 기후위기 대응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에 의해 다시 뒤집힐 가능성이 있지만, 조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일 2035년까지 배출량을 2005년의 61~66% 수준으로 줄인다는 미국의 2035년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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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감축목표는 어떻게 되나

우리도 2035년 목표 설정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합니다. 한국의 현재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8년 대비 40% 감축한 4억3660만톤입니다. 한데 지난해 배출량이 6억2420만톤으로 14% 감축하는 데 그쳤습니다. 2035년 목표는 더 진전해야 하는데다, 지난 기후총회에서 우리 정부가 참여한 ‘에너지효율 2배 개선’,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3배 확충’, ‘메탄 서약’ 등의 선언을 반영해야 합니다. 또 지난 8월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결과에 따라 ‘장기(2031~2049년) 감축계획’도 마련해야 합니다. 어느 때보다 감축 목표 논의가 치열하게 이뤄져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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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 기후정책 변할까?

게다가 헌법재판소가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게 되면 4~6월께 조기 대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짧은 선거 기간(60일) 차기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정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재생에너지 정책이 어떻게 자리잡을지가 관건입니다.

미국은 이미 재생에너지가 원전보다 3배 이상 저렴해졌습니다(지난 6월 라자드 보고서). 유럽은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45%까지 끌어올렸고, 전세계 청정에너지 산업을 선도하는 중국은 2030년까지 1200기가와트(GW)로 늘리겠다고 한 태양광·풍력 설비 목표를 무려 6년이나 당겨 올해 초과달성했습니다. 원전에만 올인한 채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한자릿수에 머물러 있는 한국은 더 이상 지체할 틈이 없습니다. 내년은 2026년부터 시행될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미국의 해외오염관세법에 대비할 마지막 시기입니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은 “국가별 재생에너지의 현격한 차이는 곧바로 해당 국가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영향을 주고 다시 ‘녹색 경쟁력’의 차이를 가져올 것”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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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링크: [한겨레 기후 ‘쫌’ 아는 기자들 박기용 기자] 2024.12.26.  더딘 탈탄소, 빨라진 기후위기…‘재생’ 바람 불까

 

더딘 탈탄소, 빨라진 기후위기…‘재생’ 바람 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