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수출신용기관 재생에너지 지원 늘리는데, 한국만 뒷걸음

[한겨레 김규남 기자] 수정 2025-01-30 16:42 등록 2025-01-30 16:05

지난 10년 동안 세계 공적수출신용기관(ECA)들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5~9%에서 40%로 크게 늘렸다. 게티이미지뱅크

 

각 나라의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이 지난 10년 동안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에서는 여전히 석유·가스 등 화석연료 투자 비중이 높았다.

 

스위스 로잔대 연구팀은 29일(현지시각) 과학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이런 내용을 담은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공적수출자금 전환 정량화’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팀은 2013~2023년 31개 국가의 공적수출신용기관이 지원한 921건을 분석했다. 공적수출신용기관(ECA)은 무역 회사가 국외 프로젝트에 투자할 때 대출이나 보증, 보험을 제공하는 공적 지원기관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선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이에 해당한다. 공적수출신용기관의 약정 규모(금융 지원 총액)는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에 비견될 만큼 매우 큰 규모임에도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다.

2013~2023년 공적수출신용기관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증(점선)과 직접대출(실선) 점유율 추이

 

연구팀 분석결과, 재생에너지 기술에 대한 공적수출신용기관의 약정 비중은 2013년 보증 9%, 직접대출 5%였던 것이 2022~2023년 평균 42%와 39%로 크게 늘었다. 이러한 증가는 주로 해상풍력과 그린수소 프로젝트 투자 때문이었고, 특히 풍력이 3분의 2를 차지했다. 연구팀은 “투자 위험이 큰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과 관련돼 있다”라고 밝혔다. 이들 프로젝트에는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의 공적수출신용기관이 지원하는 세계 최대 규모 해상풍력 발전소인 북해의 도거뱅크 풍력발전 단지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에 건설될 대규모 그린수소·암모니아 시설 등이 포함됐다.

 

2013~2023년 국가별 공적수출신용기관의 화석연료(왼쪽)와 재생에너지(오른쪽)에 대한 약정 규모를 보여주는 그래프. 한국은 재생에너지 약정 규모가 9위인 반면, 화석연료는 일본에 이은 2위였다.

 

연구팀 분석을 보면, 이러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미래를 위한 수출금융연합’(E3F)이 주도했다. 2021년 독일과 프랑스, 영국, 덴마크 등 7개국이 주도해 만든 모임으로, 공적수출금융이 파리협정을 준수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결성돼 현재는 10개국으로 확장됐다.

 

반면 한국의 공적수출신용기관의 약정에선 여전히 화석연료 프로젝트 비중이 높았다. 연구팀은 “한국에선 2022~2023년 (공적수출신용기관의) 에너지 약정의 71%가 여전히 화석연료였다”며 “이는 한국 조선소의 엘엔지(LNG) 유조선 수출에 대한 지원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에 활용된 수출 금융 데이터를 제공한 글로벌 금융정보업체 티엑스에프(TXF)는 지난해 2월 “2020년 이후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석유·가스 거래에 24억7000만달러(약 3조5천억원)를 지원했고, 같은 기간 한국수출입은행은 68억달러(약 10조원)를 지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연구팀은 또 “인도네시아에서 대규모 정유, 석탄 또는 가스 화력발전 프로젝트가 운용 중인데 이중 다수를 일본이나 한국의 공적수출신용기관이 지원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의 주저자인 필립 센스코브스키 연구원은 파이낸셜타임스의 지속가능 전문매체 ‘서스테이이너블 뷰스’와의 인터뷰에서 “공적수출신용기관은 어떤 에너지 인프라를 건설할지를 정하는 ‘조종 기능’을 갖고 있고 궁극적으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경로에 영향을 미친다”라며 “공적수출신용기관이 공정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진정한 촉매가 되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https://www.sustainableviews.com/export-credit-agencies-driving-global-energy-transition-but-continue-to-invest-in-fossil-fuels-2552e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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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링크: [한겨레 김규남 기자] 수정 2025-01-30 16:42 등록 2025-01-30 16:05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80068.html

 

전 세계 수출신용기관 재생에너지 지원 늘리는데, 한국만 뒷걸음

 

Censkowsky, P., Waidelich, P., Shishlov, I., & Steffen, B. 2025.  Quantifying the shift of public export finance from fossil fuels to renewable, Nature Communications, 16:900 pp.1-13

Censkowsky et al 2025 Quantifying the shift of public export finance from fossil fuels to renewable energy.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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