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진실을 탄압하는가? '빠띠'에 대한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

누가 진실을 탄압하는가?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빠띠’에 대한 과징금 부과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행동하는 사회연대경제인 SE-ACT] 2025.06.10.
2025년 5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에 5억 6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빠띠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해 사업비(보조금)는 모두 4억 원인데, 과징금은 보조금 환수 금액(이자 포함 1억 8000여만 원)보다 3배 많은 5억 6000여만 원에 이릅니다. 정부 지원으로 공익적 플랫폼 ‘팩트체크넷’ 개발에 성실히 참여해 온 비영리단체에 가해진 이 과도한 행정처분은, 명백한 탄압이며 민주주의와 사회연대경제 전체에 대한 위협입니다.

‘팩트체크넷’은 시민, 언론, 전문가가 함께 허위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공적 플랫폼입니다. 언론 현업 3단체와 빠띠의 협업으로 구축된 이 플랫폼은 시민과 전문가의 협업 팩트체크 모델이며 국회의 감시와 방통위의 관리를 받으며 투명하고 성실히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정권 교체 이후 지원은 급격히 중단되었고, 2023년 2월 재단은 해산되었습니다.

문제는 시점입니다. 감사 결과 발표는 2024년 총선을 3개월 앞두고 이루어졌으며, 과징금 부과는 2025년 대선을 불과 열흘 앞두고 내려졌습니다. 정치적 독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요구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처럼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시점에 무리하게 처분을 내린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의문을 남깁니다.

정부는 ‘5년 소멸시효’를 이유로 들고 있으나, 빠띠의 첫 보조금 수령은 2021년으로 여전히 시효 내에 있으며, 법적 근거 역시 불투명합니다. 실제 집행된 보조금은 약 4억 원임에도, 이를 훨씬 초과하는 5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은 법적 형평성과 행정 상식을 벗어난 과잉 조치입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공익을 위해 허위정보에 맞선 이들이 왜 과도한 제재를 받아야 합니까?
정부가 보장해야 할 언론의 자유, 시민 참여의 자율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조치가 정권 비판적 플랫폼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면, 과연 무엇입니까?

이에 행동하는사회연대경제인(Se-act)는 시민사회와 사회연대경제 종사자들에게 호소합니다.

사회연대경제는 단순한 경제활동이 아니라, 협력과 투명성, 공익이라는 민주적 가치에 기반한 공동체적 실천입니다. ‘빠띠’는 이 가치를 디지털 플렛폼으로 구현해 온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이번 부당한 처분은 단지 한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사회 그리고 사회연대경제 전체의 정체성과 정신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방송통신위원회는 ‘빠띠’에 대한 환수금과 제재부가금 부과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둘째,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익적 플랫폼에 대한 정치적 보복을 중단하고, 시민의 진실 알 권리를 보장하라.

셋째, 국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보조금 제재의 정치적 악용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행동하는사회연대경제인
2025년 6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