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시장 REC가격 3년 전 대비 35% 수준으로 폭락, 왜? RPS 제도의 문제점

최근 햇빛발전 현물시장 동향 - REC 거래량과 가격 (201608~201908)

태양광발전 REC가격이 하락 추세를 거듭하고 있다.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의 REC 거래동향 분석에 따르면, 태양광 현물시장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재생에너지 인증서)는 2016년 10월 168,514원에 거래되었으나 이후 하락을 거듭하여 2019년 8월 들어서는 59,900원을 기록하여  2016년 10월 가격 대비 35.5% 수준인 6만원 선 미만으로 떨어졌다. 반토막이 아니라 1/3 토막이 난 것이다.

거래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REC 가격이 최근 이처럼 폭락한 까닭은 무엇인가? "신재생 설비의 투자비 하락, 2017년 이후 REC 공급여건 개선, SMP 상승 등 복합적 요인"(우재학 2019)이 작용했겠으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서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의 참여 및 RPS제도의 구입의무 유예 등의 제도적 요인들도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다.

현물시장 REC 거래량과 가격

구분	태양광		비태양광		거래량 합계	비고
	거래량 (REC)	평균가격(원/REC)	거래량 (REC)	평균가격(원/REC)		태양광 평균가격(201610=100)
201608	183,491	139,426	23,117	143,730	206,608
201609	314,151	150,098	56,524	148,846	370,675
201610	228,692	168,514	33,099	172,938	261,791	100.0
201611	68,972	146,818	34,175	149,077	103,147	87.1
201612	233,531	166,629	51,876	170,166	285,407	98.9
201701	89,961	157,393	33,775	165,837	123,736	93.4
201702	37,443	151,141	85,258	143,689	122,701	89.7
201703	57,086	128,087	26,065	137,322	83,151	76.0
201704	92,958	125,335	24,570	125,259	117,528	74.4
201705	85,626	130,501	130,078	131,970	215,704	77.4
201706	132,295	129,473	169,516	131,079	301,811	76.8
201707	123,944	127,445	44,750	128,141	168,694	75.6
201708	180,925	126,976	56,099	127,823	237,024	75.4
201709	184,326	127,304	170,679	127,621	355,005	75.5
201710	235,837	127,801	262,672	127,908	498,509	75.8
201711	117,685	124,098	66,838	124,365	184,523	73.6
201712	80,639	104,044	83,112	103,264	163,751	61.7
201801	223,938	112,224	44,445	113,019	268,383	66.6
201802	246,981	110,154	103,391	110,560	350,372	65.4
201803	216,170	101,413	184,176	101,067	400,346	60.2
201804	385,328	108,667	174,951	108,951	560,279	64.5
201805	358,021	109,724	343,329	110,110	701,350	65.1
201806	233,334	107,926	315,203	108,603	548,537	64.0
201807	260,321	104,990	203,985	104,848	464,306	62.3
201808	185,811	97,766	227,891	97,538	413,702	58.0
201809	133,484	91,633	74,770	91,476	208,254	54.4
201810	170,136	80,264	311,947	82,508	482,083	47.6
201811	191,375	76,850	677,933	77,271	869,308	45.6
201812	385,806	78,840	635,798	79,380	1,021,604	46.8
201901	260,644	75,218	66,013	75,226	326,657	44.6
201902	353,705	76,433	150,275	76,552	503,980	45.4
201903	352,068	74,482	190,312	74,986	542,380	44.2
201904	316,784	69,074	105,048	69,699	421,832	41.0
201905	420,587	69,948	150,258	70,049	570,845	41.5
201906	358,134	69,220	93,237	69,557	451,371	41.1
201907	412,597	64,384	148,945	63,770	561,542	38.2
201908	46,677	59,900	28,116	59,955	74,793	35.5

자료: 신재생원스톱사업정보 통합포털 - REC 시장 분석하기 - 거래동향 리포트 2019.08.04 접속, 2016년 08월~2019년08월까지 조회해 내려받은 자료중 현물시장 자료임  ( http://onerec.kmos.kr/portal/rec/selectRecReport_tradePerformanceList.do?key=1971 )

REC_거래실적_1608~1808.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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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는 2012년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대규모 (총 발전설비용량 500MW 이상을 보유한) 발전사업자 (2018년 기준 한전발전자회자 6개사 등 21개 업체)에게 총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공급의무자는 의무이행 실적을 증명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확보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를 자체생산하여 확보(자체조달)하거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로부터 이를 구매(외부조달)하는 방법 등을 통해 공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즉, REC 시장은 RPS 제도에 의해 대규모 발전사(공급의무자)들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간 REC를 매매하도록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설 운영하는 시장이다.  

문제는 이와 동시에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의무공급자(대규모 발전사업자)들이 공급의무량의 20% 이내에서 3년 범위 내 RPS 이행의무를 유예하고 있는 점이다(신재생에너지법 12조5제4항). 이같은 유예 제도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초래해 REC 가격의 하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소지가 있다.  중소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을 대표하는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RPS 제도의 21개 공급의무자의 REC 의무 구입을 유예하는 제도가 공급의무자에 대한 특혜이자 시장경제를 왜곡하는 요소이기에 유예 제도 폐지 등 "기울어진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215873

“정부, REC 가격 등 시장안정화 나서야” - 투데이에너지

'RPS 시장 이대로 좋은가' (2019.3.7.) RPS 시장 진단 국회 토론회의 발표 및 토론 내용은 여기를 클릭 참조! https://suncoop.tistory.com/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