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최종 확정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최종 확정 - 에너지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 - □ 정부는 6월 4일(화)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19~’40)을 심의, 확정하였다. ㅇ 이번 3차 에기본은 민간 전문가들로 워킹그룹을 구성*운영**(’18.3~11월)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였으며, 워킹그룹이 심층 검토결과를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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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계획은 1‧2차 계획의 기본방향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였다.
ㅇ 공급중심의 에너지 다소비형 체제를 소비구조 혁신을 통해 선진국형 고효율‧저소비형 구조로 전환
ㅇ 안정적 에너지 수급을 유지하면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 및 파리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
ㅇ 후쿠시마 원전사고 및 경주(’16.9)‧포항(’17.11)지진 이후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
ㅇ 대규모 중앙집중형 에너지시설 및 송전망에 대한 수용성 변화를 고려하여 분산형 에너지 및 지역, 지자체 등의 참여 확대
ㅇ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접목을 통해 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산업‧서비스를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추진
□ 구체적으로, 3차 계획은 ‘에너지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라는 비전 아래 5대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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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비) 산업‧수송‧건물 등 부문별 수요관리 강화, 가격체계 합리화 등을 통해 ’40년 에너지 소비효율 38% 개선, 수요 18.6% 감축 추진 * 최종에너지수요(백만TOE) : (’17) 176.0 → (’40, BAU) 211.0 → (’40, 목표) 171.8 ② (생산)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40년 30~35%), 원전‧석탄발전의 점진적‧과감한 감축 등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믹스로 전환 ③ (시스템) 재생에너지, 연료전지 등 수요지 인근 분산 전원 비중을 확대하고, 지역‧지자체의 역할과 책임 강화 ④ (산업) 재생에너지‧수소‧효율연계 등 미래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전통에너지산업은 고부가가치화, 원전산업은 핵심생태계 유지 ⑤ (기반) 에너지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전력‧가스‧열 시장제도를 개선하고, 신산업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 ①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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