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태양광 경제성은 '마이너스'라고?

학교태양광의 경제성이 전혀 없다는 보도가 최근 여러 매체에서 잇따르고 있다. 기사의 출처는 국민의 힘 소속 김병욱 의원이 9.17.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태양광 발전 현황 자료를 보고 작성해 배포한 보도자료이다. 학교태양광의 경제성이 없다는 주장의 근거는 이렇다.

전국 3,149개 학교 태양광 발전장치의 설치비는 약 5,139억원, 최근 3년간 생산 전력은 135,330,511 kwh로 나타났는데 2019년도 평균 SMP(전력시장가격) 90.74원을 대입하면 3년간 생산전력의 연평균 가액은 120억원에 불과해, 5,139억원의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43년이나 소요되고, 여기에 이자, 유지보수, 건물리모델링 비용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투자비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 특히 태양광 발전 설비의 내구 연한이 통상 25년임을 감안하면 학교태양광 발전의 경제성은 마이너스라면서, "정부가 태양광 설치에만 혈안이 되어 기본적인 경제성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한마디로 엉터리이다. 이 보도내용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렇게 반박하고 있다.

(설명자료)학교 태양광의 경제성은 지속 향상되고 있으며, 학교 태양광 설치는 경제성 측면 뿐 아니라 환경적. 교육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조선일보 10.5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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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양광 설치단가*는 매년 하락하고 있고, 전력 시장가격**(SMP)도 변동성이 크므로 과거 설치단가가 매우 높던 기간까지 포함한 설치비 누적액과 최근 3년 평균 발전량을 2019년 SMP로 환산한 전력 생산금액의 단순 비교는 맞지 않음
* 건물태양광 단가(만원/kW) : (‘10) 718 → (‘12) 497 → (’14) 267 → (’16) 274 → (’18) 235 → (‘19) 209
** 연평균 SMP(원/kWh) : (‘10) 117.8 → (‘12) 160.8 → (’14) 142.3 → (‘16) 79.6 → (’18) 95.2 → (‘19) 90.7

□ 특히, 사업용 태양광 발전설비의 경우 연간 전력 판매수익에 REC 수익이 포함되므로 투자비 회수기간이 대폭 단축됨

ㅇ 2016년부터 학교 태양광 사업을 추진중인 켑코솔라(주)는 7.9MW(19년말 기준)를 설치하는데 129억원을 투자하였고,
2019년 발전량은 9,612MWh로 발전수익이 19.7억원*에 달해 투자비 회수에 약 7년 정도 소요
* 켑코솔라(舊 햇빛새싹발전소)는 167.33원/kWh(SMP+1REC)로 20년간 고정계약(건물태양광 REC 가중치 1.5 적용시 205.99원/kWh 수준) 체결

□ 아울러, 학교 태양광은 경제성 측면 뿐 아니라 온실가스 절감 등 환경적 측면 및 교육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