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세계 14번째 법제화…2030년 감축목표는 기대 못미쳐
[한겨레 김정수 기자] 2021.08.31. 31일 탄소중립기본법 국회 본회의 의결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 미국·EU 등 주요국 목표와 비교했을 때 ‘2017년 대비 40% 감축’으로 끌어올려야 게티이미지뱅크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은 유럽연합, 스웨덴, 영국, 프랑스, 독일, 덴마크, 스페인,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등에 이어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국가가 됐다. 국민의힘, 정의당 등 야당 반대 속에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심사·통과된 탄소중립기본법은 정부에 2018년 배출량 기준 최소 35%를 넘는 수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설..
2021. 9.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