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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10

유럽 해상풍력의 성공조건: 이익공유형 사업모델 [내일신문 이재호 기자] 2020.10.22. www.naeil.com/news_view/?id_art=365229 덴마크, 지역주민 소유권 20% 의무화 유럽 해상풍력 성공배경 다양한 이익공유형 사례 www.naeil.com 2020. 10. 23.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제도 "국민들도 외면" [뉴스핌 임은석 기자] 2020.10.07.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역주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참여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준공된 태양광, 풍력 발전소 4만5921개소 중 주민이 참여한 사업은 0.05%인 22개소에 불과했다.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제도는 주민 참여금액이 '자기자본 10% 및 총사업비 2% 이상'인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0.1, '자기자본 20% 및 총사업비 4% 이상'인 경우 REC 0.2를 추가로 부여하는 제도이다. 주민이 참여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1개소(.. 2020. 10. 10.
인천시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과정에 주민참여 숙의방식 도입해야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761 "인천시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과정에 주민참여 숙의방식 도입해야" - 인천뉴스 인천 시민사회단체가 인천시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과정에 주민참여 숙의방식 도입해야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와 인천지속가능... www.incheonnews.com 2019. 7. 22.
2019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본 가이드라인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하 ‘3차 에기본’)의 발표 시점에 맞추어 국가 차원에서 수립된 에너지기본계획과 지역에너지계획 간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2017년도에 배포된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의 내용에 바탕을 둔 개정판으로서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담보하기 위해 기본 체계 위주로 구성하였으며 이전 가이드라인의 단점을 보완 하고 수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본 가이드라인의 기본 틀에 따라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 하시되, 이번 지역에너지계획에서 강조사항을 담은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지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지침 □ 지역에너지계획에서 에너지전환과 에너지분권의 방향 제시 ○ 2040년까지의 장기 비전 수립과 이.. 2019.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