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6.3%→40%로 상향

[경향신문 김한솔 노정연 기자] 2021.10.08.

“2050 탄소중립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며 “문제는 어떻게, 얼마나 빨리 하느냐다”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40% 줄이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을 발표했다. 이는 현 NDC인 2018년 대비 26.3% 감축보다 상향된 것으로, 정부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라고 의미 부여했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산업분야의 감축률이 적고 해외감축분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에서 정부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8일 2030 NDC를 기존 목표인 2018년 대비 26.3%보다 상향된 ‘2018년 대비 40%’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2760만t으로, 상향안에 따르면 2030년 배출량은 4억3660만t이 된다. 현 NDC 기준 배출량(5억3610만t)보다 1억t 가량 더 줄어든 것이다.

이는 2030 NDC의 최저 기준을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명시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보다 5%포인트 높은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2030년까지 연평균 4.17%씩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2030 NDC 상향안은 에너지전환 부문에서 2018년 대비 44.4%, 산업 14.59%, 건물 32.8%, 수송 37.8%, 농축수산 25.9%, 폐기물 46.8%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고 제시했다. 상향안에는 기존 NDC에는 없었던 수소 부문 배출이 760만t추가됐다. 온실가스 해외감축분은 3510만t으로 제시돼 기존 NDC에 제시됐던 1620만t보다 크게 늘었다. 산림 등 흡수원을 이용한 감축분은 2670만t, 탄소포집·저장·활용기술(CCUS)을 통한 감축은 1030만t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입법취지와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해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며 “연평균 감축률을 고려할 때 이번 감축목표는 매우 도전적인 것으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탄중위는 이날 온라인 토론회를 열고 산업계와 노동계 등 각 부문별 의견을 수렴했다. 윤순진 탄중위 민간공동위원장은 “2050 탄소중립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며 “문제는 어떻게, 얼마나 빨리 하느냐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후단체들은 산업부문의 감축률이 여전히 적고, 불확실한 기술에 의존한 목표치라고 비판했다. 반면 산업계는 “과도한 NDC 상향은 기업경쟁력을 약화할 뿐 아니라 연계 산업 위축,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NDC 상향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탄중위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뒤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확정된 NDC는 이달 말 영국에서 열리는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에서 발표된 뒤 12월 중 유엔(UN)에 최종 제출된다.

탄소중립 온실가스 NDC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탄소중립위원회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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