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위 제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

[조세일보 조혜승 기자] 2021.10.18.

국내 탄소 순배출량 'zero' 되는 2개 시나리오 제시

2개 시나리오 공히 '화력발전 대폭 축소', '재생에너지, 수소기반 발전 확대' 담아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18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심의·의결해 각각 안에 대한 내용에 이목이 집중된다.

기획재정부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 윤순진 서울대 교수)가 18일 오후 서울 노들섬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자료=기획재정부]

◆ 2050 국내 탄소 순배출량 'zero' 되는 2개 시나리오 제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은 탄소중립이 실현되었을 때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내용을 전망한 것으로 부분별 세부 정책 방향과 전환 속도 등을 가늠하는 나침판 역할을 한다.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 혁신 및 상용화, 국민인식과 생활양식 변화를 전제로 경제적 부담과 편익, 식량,에너지 안보, 국제사회에서 역사적 책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이 시나리오안은 전기, 열 생산에 소요되는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전 지구적으로 2050년 탄소중립 필요하다는 내용을 토대로 모든 국가가 2050년 탄소중립을 추진한다는 전제 하에 국외 감축분이 없는 2050년을 가정해 2개 안을 회의에서 제시했다.

2개 안은 ▲화력발전 전면 중단 등 배출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A안 ▲화력발전이 잔존하는 대신 CCUS 등 제거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B안 이다.

배출량 변화를 시나리오 결과로 보면 2018년 269.6백만톤이 A안인 경우 2050년 '0', B안은 같은 기간 20.7백만톤으로 줄게 된다.

감축수단으로는 두 가지 시나리오 안 모두 화력발전을 대폭 축소하고 재생에너지, 수소기반 발전 확대를 달성하는 것으로 구성했다.

A안은 확력발전을 전면 중단하고 전환부문 배출량 제로화, B안은 화력발전을 일부 유지해 배출량이 잔존하는 것이 차이점이었다.

위원회 측은 이 같은 시나리오를 토대로 탄소비용을 가격에 반영해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가속화,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및 수용성 강화,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공급 체계의 안정성 확보, 화석연료발전의 계획적 전환방안 마련 등을 제언했다.

주요 내용은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공정에서의 수소환원제철로 100% 대체하고, 철스크랩 전기로 조강을 확대해 탄소 배출량 95%를 감축한다.

건물/수송 부문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제로에너지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시키고 무공해차 보급을 최소 85% 이상으로 확대하며 대중교통 및 개인 모빌리티 이용을 확대하고 친환경 해운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골자다.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화학비료 저감, 영농법 개선, 저탄소‧무탄소 어선 보급 등을 통해 농경지와 수산업 현장에서의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하고, 가축 분뇨 자원순환 등을 통해 저탄소 가축 관리를 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폐기물 감량, 청정에너지원으로 수전해수소(그린수소) 활용 확대, 산림·해양·하천 등 흡수원 조성,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활용(CCUS) 기술 상용화 등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회 측은 제안했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전 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사회적 대화 체계 구축, 탄소중립 핵심기술의 개발 및 투자 확대, 모든 사회구성원의 참여를 위한 소통,협력 교육 등을 사회적 과제로 제언했다.

원문 보기: 조세일보 조혜승 기자 2021.10.18. 탄소중립위 제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 :: 1등 조세회계 경제신문 (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