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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발전/정부정책

신재생에너지 줄어든 전기본에 시민단체·신재생에너지업계 '우려'

by 새똥사랑 2022. 9. 2.

"RE100 달성 빨간불…산업경쟁력 약화될 것"

총괄분과위원회 위원들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분과위원회 실무안을 두고 시민단체와 신재생에너지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31일 신재생에너지업계 관계자는 "러시아-우크라이나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에너지 대란이 우려되며 석탄과 원유, 가스요금 등이 폭등할 것은 자명하다"며 "이러한 가운데 이번에 발표된 10차 전기본은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확대하는 길을 차단해버린 셈"이라고 말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위원장 유승훈)는 전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워킹그룹의 주요 논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계획에서 정부는 2030년 전원별 비중을 ▲원전 32.8% ▲석탄화력 21.2% ▲LNG 20.9% ▲신재생에너지 21.5% ▲무탄소전원 2.3% ▲기타 1.3% 등으로 조정했다.

정부가 지난해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통해 제9차 계획보다 석탄화력 비중을 대폭 낮추고(-8.1%),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증가(9.4%)시켰다면 이번 계획에서는 2030년 NDC 대비 원자력 비중을 8.9%p 높이고 신재생에너지를 8.7%p 줄인 것이다. 해당 발표 직후 시민사회단체는 일제히 우려를 쏟아냈다. 이번 전기본이 시대적 흐름과 세계적 흐름을 역행했다는 것이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세계 흐름에 역행하는 에너지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전 세계가 '탄소 중립', '에너지 안보', '경제성장'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자국 내 공급망을 만들기 위해 경쟁하는데 거꾸로 가는 한국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심히 우려된다"며 "원전 비중을 높이고 화석연료 비중은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 목표는 대폭 축소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녹색연합은 에너지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에 걸맞게 전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연합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기존에 계획된 30.2%에서 21.5%로 대폭 하향하겠다는 것은 기후재난과 에너지 위기의 고통 속에서 국제사회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핵발전소 수명연장으로 국민에게 위험을 강요한다고 경고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실무안의 발전 비중은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을 기본으로 설계됐는데 정부가 '계속운전'이라는 표현으로 왜곡하며 수명연장이 당연한 듯 언급하고 있다"며 "수명연장은 당연히 안전한지 먼저 꼼꼼히 따지고 확인해야 하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정중히 물어야만 진행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민단체와 신재생에너지업계는 이번 10차 전기본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감소하며 기업의 RE100 달성에 경고등이 켜졌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에너지전환포럼은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모두 자국 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자국 내 공급망을 갖추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RE100 달성 여건도 어렵고, 에너지전환 정책도 뒷걸음질하고 있는 국내에서 더이상 글로벌 기업이 활동하기에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미래산업을 대표하는 그린 산업이 미국이나 유럽으로 빨려 들어갈 위기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또 신재생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의 축소로 RE100 달성이 어려워지며 대외의존도 높은 우리나라 산업구조 특성상 수출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산업과 경제에 활력을 주기보다 상당한 제약과 데미지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양진영 기자 camp@electimes.com

[기사원문출처] 전기신문 / 2022.09.01

 

신재생에너지 줄어든 전기본에 시민단체·신재생에너지업계 '우려' - 전기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분과위원회 실무안을 두고 시민단체와 신재생에너지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31일 신재생에너지업계 관계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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