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이격거리 규제, RE100을 위한 첫 걸음

[넥스트 그룹 이슈 브리프] 2022.11.10.

 

 

[이슈브리프] 합리적인 이격거리 규제, RE100을 위한 첫 걸음

홍상현, 이민희, 김은성

2022-11-10

국내 태양광 이격거리 관련 현 규제에 따른 태양광 잠재량을 분석한 결과 규제가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22% 수준의 태양광 잠재량 밖에 활용할 수 없다는 것과 주거지역 보다는 도로 이격거리 규제가 태양광 잠재량 확보에 더 큰 제약조건임을 파악하였다. 또한 지역별로 산업의 입지, 발전소 부지 보유 수준, 도시 과밀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각 지역에 적합한 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업들의 RE100 선언이 줄을 잇고 있는 반면 발전소 부지 부족으로 인해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수는 줄어들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에 대한 개선이 신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규제 개선 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태양광 잠재량이 확인된 만큼 즉각적인 정책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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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LIGHTS

• 산업부의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 발표에도 불구하고 전체 기초 지자체의 57%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하였으며 이 중 82%가 100m를 초과하는 이격거리를 설정함

• 전국의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로 및 주거지역 이격거리의 변화에 따른 태양광 잠재량을 분석한 결과, 현 이격거리 규제는 태양광 발전 잠재량을 80% 가까이 제한하고 있음

• 주거지역 보다는 도로 이격거리 규제가 태양광 잠재량 확보에 더 큰 제약조건임

• 지역별로 산업의 입지, 발전소 부지 보유 수준, 도시 과밀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각 지역에 적합한 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필요함

• 기업들의 RE100 선언이 줄을 잇고 있는 반면 발전소 부지 부족으로 인해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수는 줄어들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에 대한 개선은 보다 빠르게 시행되어야 함 

†시장 잠재량이라 명시되지 않은 경우, 본 이슈브리프에서의 "잠재량"은 기술적 잠재량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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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 이격거리 규제로 인하여 태양광 잠재량의 29% 활용에 불과하네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링크: [이슈브리프] 합리적인 이격거리 규제, RE100을 위한 첫 걸음 (nextgrou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