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P 상한제 신재생에너지･집단에너지 적용 제외 요구 및 정부의 반시장 규제 정책 규탄 공동기자회견문

정부의 SMP 상한제 도입 문제와 관련해 오늘 세종시에서 전력거래가격 상한제(SMP 상한제) 규탄 공동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에서는 심형진 부회장님이 참석하십니다.

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김영란 상임이사님의 오늘 톡을 공유합니다.

 

1. 이달 SMP 상한제 적용 여부를 살펴보면, 8~10월 직전 3개월간 평균 SMP는 kWh(킬로와트시)당 227원이다. 
2. 직전 10년간 평균 SMP의 상위 10% 가격은 kWh당 154원으로, 최근 3개월 SMP(227원)가 더 높아 상한제 발동 요건을 충족한다. 
3. 상한제 적용 단가는 직전 10년간 평균 SMP(106원)의 1.5배인 158원이 된다. 
4. 12월 SMP가 158원이다. 
5. 지난달 SMP가 kWh당 253원이었으니 상한제를 적용하면 가격이 37.5%(95원) 하락하는 셈이다.

정부는

1. 11월21일 시장운영 규칙개정위원회 
2. 25일 국조위 규제심사위 
3. 28일 전기위원회 
4. 29일 고시시행 
이렇게 일정을 정해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단합된 힘과 여론으로 이런 간헐적 대책으로는 한전 살리기도 안 되고 ~~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려 합니다 

 

첨부: (가칭) SMP 상한제 공동대책 위원회의 취재요청서, SMP 상한제 신재생에너지･집단에너지 적용 제외 요구 및 정부의 반시장 규제 정책 규탄 공동기자회견문, 궐기문

취재요청서 SMP상한제 규탄 기자회견문 궐기문 등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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