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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발전/정부정책

[이슈분석] 새해 태양광 시장 규제 태풍 예고…신규 사업 고민 갈수록 커져

by 심상완 2022. 12. 22.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입력 2022.12.21 15:20

하반기 태양광 RPS 고정가격계약 규칙 개정 등으로 지난해보다 3개월 늦어져

전력가격 통제와 국내산 태양광 모듈 심사 강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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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새해 태양광 시장 규제 태풍 예고…신규 사업 고민 갈수록 커져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내년 태양광 시장 제도 개편을 앞두고 사업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태양광 전력판매 시장의 규제 강화를 예고했다. 전력판매가격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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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태양광 시장 제도 개편을 앞두고 사업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태양광 전력판매 시장의 규제 강화를 예고했다. 전력판매가격 통제와 함께 높은 가격의 국내산 태양광 모듈 사용 유도하는 탄소인증제 확대 등 제도를 바꿀 예정이다.

정부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전력가격이 치솟으면서 태양광 전력판매 제도를 손보고 있다. 이에 올해 하반기 예정됐던 태양광 전력판매 계약 공고도 지난해보다 3개월 정도 늦어졌다. 사실상 해를 넘기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태양광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 공고가 이날 현재까지 나오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올해 하반기 공고가 내년 초로 미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태양광 RPS 고정가격계약은 지난해 9월 30일에 공고가 났다.

최근 전력도매가격(SMP·계통한계가격)이 역대 최고기록을 경신하는 등 급상승하자 정부가 관련 제도를 손보느라 태양광 RPS 고정가격계약 공고를 늦추고 있다고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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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보기 : [에너지경제 이원희 기자] 2022.12.21. https://m.ekn.kr/view.php?key=2022122101000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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