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지역의 신규 발전사업을 2032년까지 허가하지 않겠다는 산업부와 한전의 방침으로 위기에 처한 광주시 '2045 탄소중립',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전남일보 기고 정은진 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협의회 대표] 2024.07.24.

 

기고·정은진>강기정 시장께 - 전남일보 (jnilbo.com)

기고·정은진>강기정 시장께

 

... 그런데 지난 5월30일, 산업부와 한전은 ‘계통포화’를 이유로, 광주는 물론 호남지역 전체의 신규 발전(發電)사업을 2032년 1월까지 허가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겨우 한달 여 남은 8월31일까지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앞으로 7년4개월여 동안 호남에서는 어떤 재생에너지도 허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몇 년 째 태양광의 계통연계를 기다리고 있는 전남북과 달리 광주 시내 17개의 변전소는 여유용량이 2GW를 넘어서고 있는데도 똑같이 통제 대상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이는 광주시의 ‘2045 탄소중립’계획이 완전히 물건너 가게 됐음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온 시민들의 깨알같은 노력, 그리고 광주의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계획을 산업부와 한전이 단칼에 무너뜨린 것입니다.

광주시는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에 처한 광주의 ‘2045 탄소중립’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시민들이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밝혀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2천여 조합원과 함께 시민햇빛발전운동을 펼치고 있는 저희 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협의회(광시협)는 지난 8일, 한전 본사를 찾아 송전망 운영 데이터를 요구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인해 연간 몇 시간, 또 언제 전력수급에 차질을 빚었는지 입증할 지난 1년간의 데이터입니다. 광시협은 또한 송전망 포화가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에도 적기에 송전망 확충을 않고, 호남권 재생에너지 발전을 통제한 채 영광 한빛원전 1, 2호기의 수명연장을 강행하려는 산업부와 한수원의 일방통행식 정책추진에 시민사회와 함께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급한 것은 ▲8월31일로 못박은 발전사업허가 신청기간을 내년 8월, 빨라도 연말까지 연장하게 하는 것과 ▲광주시와 5개 구, 광주시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부지를 최대한 활용, 8월31일까지 발전사업허가 신청을 하는 일입니다.

지금, 광주 탄소중립을 향한 ‘큰 그림’을 재설계하는 것은 너무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욱 급한 것은 산업부에서 제시한 8월31일까지 계통연계 신청 가능한 부지를 최대한 찾아내 부지사용 승락을 받는 일일 것입니다. 우선 다급한 발등의 불을 끄고, 탄소중립을 향한 중장기 대책을 시민과 함께 재설계할 수 있는 거버넌스 운영을 요청드리면서, 산업부와 한전이 몰고온 위기상황을 광주의 저력으로 극복해갈 수 있도록,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출처:  [전남일보 기고 정은진 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협의회 대표] 202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