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연금·바람연금 왜 막나…재생에너지 신규허가 중단 철회하라”

[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입력 2024.08.26 13:29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 재생에너지정책 비판 기자회견
내달부터 2031년까지 전국 205곳 변전소 전력계통 접속 제한
호남·제주 등 계통 포화지역 하반기부터 7년간 신규 허가 중단
“사실상 탄소 중립 포기 선언…윤 정부의 국정 운영 능력 부족”

▲민주당·혁신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 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등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기후위기 대응·재생에너지 전환 막는 호남·제주 재생에너지 신규허가 중단 전면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열었다. 사진=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 의원들이 모여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제주, 호남, 강원 등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높은 지역에서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를 중단한 조치에 대해 강하게 규탄했다.

민주당·혁신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 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등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기후위기 대응·재생에너지 전환 막는 호남·제주 재생에너지 신규허가 중단 전면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사회를 맡은 박지혜 민주당 의원은 “여력이 없다는 핑계로 재생에너지 접속을 차단하는 이번 조치는 사실상 2030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윤 정부를 비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전력망 여건을 이유로 강원, 경북, 제주, 그리고 신안, 군산 등 호남 일부 지역에서 이미 재생에너지 허가 중단 조치를 시행 중이다. 특히 오는 9월부터는 호남 전체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이번 조치가 한반도에서 가장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재생에너지 접속 차단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산업부는 9월부터 2031년 12월까지 △광주·전남 103개 △전북 61개 △강원·경북 25개 △제주 16개 등 전국 205곳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하고 전력계통 접속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호남·제주 등 계통 포화 지역의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7년 동안 신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면서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에 빨간불이 켜지게 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사업 지속에 큰 어려움을 겪어 다수가 도산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2032년까지 (호남지역의) 재생에너지 발전 허가를 중단하겠다는 발표는 사실상 탄소중립 포기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이번 조치가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기후위기라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포기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미래를 내던지는 행위"라며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전력망 부족을 이유로 재생에너지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광주 동남갑에 지역구를 둔 정진석 민주당 의원은 “기후위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능력 부족이라는 위기"라며 정부가 7년 3개월 동안 호남과 제주 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금지하겠다는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정 의원은 이번 조치가 단순히 전력망 부족을 이유로 내세운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원자력 중심의 발전 정책을 고수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소득을 얻고,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없애려 한다"며 윤 정부의 결정이 지역 경제와 주민들에게 미칠 악영향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어 “광주 지역의 전력 포화 상태가 7.8%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과 함께 발전이 막히게 됐다"며 이번 조치가 지역 간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의 전력망 포화 문제에 대한 유예 기간을 연말까지로 늘리고, 재생에너지 발전을 막는 정책을 근본적으로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마치고 “정부는 재생에너지 신규 허가 중단 조치를 철회하라, 재생에너지 보급 중단 없는 전력 개통 포화 대책을 마련하라,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전력망으로 전력 개통 패러다임 전환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출처: [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입력 2024.08.26 13:29

 

 

<호남‧제주 재생에너지 접속차단 철회 촉구 기자회견문>

정부는 재생에너지 신규접속 차단 조치를 철회하라!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중단 없는 전력계통 포화대책을 마련하라!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전력망으로 전력계통 패러다임 전환하라!

 조국혁신당‧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호남‧제주 재생에너지 신규허가 중단 전면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찜통처럼 더워진 지구는 인류가 지난 250년간 벌여 온 경제활동과 산업화가 불러온, 지구환경의 항구적이고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가장 확실한 대응 방안은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동시에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한시라도 빠르게 보급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올 9월부터 호남과 제주 지역의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신안, 군산, 동해안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신규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가 막혔습니다. 9월부터는 전라남·북도, 광주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전체로 확대됩니다. 앞으로 7년 4개월간 이 지역에서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입니다.

호남과 제주가 어떤 곳입니까? 대한민국의 태양광 발전량의 42%를 도맡아 생산하는 재생에너지의 중추를 맡아 온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앞으로 7년 반 동안 재생에너지 개발을 금지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의 에너지전환과 미래 산업경쟁력을 포기하겠다는 뜻과 다름없습니다.

정부는 불가피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하지만, 전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계통관리 변전소는 ‘출력제어 3% 이상인 지역’이 대상이라 했지만, 실제로는 현재까지 전혀 출력제어가 발생하지 않은 곳도 ‘장래 출력제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일괄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광주와 같이 아직 변전소 용량이 한참 남은 지역에서도 재생에너지 보급을 일찌감치 차단하는데, 어떻게 최소한의 조치라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계통 여유가 있는 지역으로 재생에너지를 유도하겠다면서, 실제로는 어떠한 경제적인 인센티브나 유인책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남과 제주에서 막힌 물량만큼 다른 지역에서 보급이 가능할 수 있는 대안을 적시에 설득력 있게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올해 스스로 약속한 연 6GW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도 공수표로 만들어 버리게 될 것입니다.

국회가 나서겠습니다. 송전망 건설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국가 기간 전력망 특별법' 등 제도 개선 및 재정지원 확대를 위해 치열하게 토론하며 법적 근거를 마련해내겠습니다.

다가올 전력망 문제 해결은 결국 재생에너지 중심의 스마트 전력망으로의 전환, 일명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담대한 도전을 결단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전력망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책임과 역할은 재생에너지 접속차단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계통망으로 전환하기 위한 담대한 결단과 과감한 투자, 전력시장 제도개선에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