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중앙 유연성 서비스가 아니라 '분산 에너지 활성화', '그리드 중립성'을!

한전이 운영하는 전력거래소에서 '비중앙 유연성서비스 도입'에 대해 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에 대해 의견있으면, 사업자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이런 의견서를 제출했기에 그 소식을 공유합니다.

 

전력거래소 게시판 공지사항(2024/08/19 18:51): https://new.kpx.or.kr/board.es?mid=a11203000000&bid=0209&tag=&act=view&list_no=73236

 

전력계통 안정운영을 위한 "비중앙 유연성서비스"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8.19~8.23일 5일간 권역별 사업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설명회의 발표자료를 [붙임1,2]와 같이 공개하오니 사업자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제도 관련 사업자 분들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붙임3]의 양식을 참조하시어 kpx@kpx.or.kr로 8.28일 18:00시 까지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부(산업부)의 '비중앙 유연성 서비스’ 규칙 개정을 위한 요식 절차로 설명회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일단 다음과 같이 '비중앙 유연성 서비스 규칙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면서 대신 <분산에너지법>의 착실한 실행과 '그리드 중립성'의 원칙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작성 제출했습니다. 

 

비중앙 유연성서비스 도입에 대한 사업자 의견서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 검토 의견

 전력거래소의 ‘비중앙 유연성 서비스’ 도입 계획은 철회해야 합니다.

•  비중앙 유연성 서비스 (기본방향)는 전력계통의 수급관리를 위해 출력제어(발전 중단)에 참여하는 경우 보상을 지급하되 그 비용은 전체 비중앙급전 설비가 분담하도록 하는 제도임.
• 규칙 개정(제도 도입)의 효과로 (시장측면) 시장원리에 따른 사업자간 제어형평성 등 및 (계통측면) 실시간 유연성 확보, 출력제어 효율성 향상, 통합관제체계 고도화 등의 긍정적 효과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보다는 오히려 부정적 효과가 압도할 것으로 예상됨.
• 이 서비스의 수혜 대상은 500kW 이상의 발전 시설. 대규모 발전설비의 가동중단(출력제어)에 대해 손실을 보상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종래 한전이 (궁극적으로는 전력 소비자들이 전기요금을 통해) 부담해 온 비용을, 500kW 미만의 재생에너지 사업자들까지 부담시키겠다는 것임.
• 전력의 수급관리 상 출력제어의 필요성은 있으나,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원인 분석과 책임소재의 규명을 통해, 원인제공자가 보상의 책임과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야 할 것임.
• ‘비중앙 유연성 서비스’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불분명함.

 

•  우리나라 국가 전력 시스템의 중앙집중적 수급관리체제로 인한 전력수급 관리의 고질적 문제 (대규모 석탄화력/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도시로 보내는 국내 장거리 송전망 부족으로 인한 문제) 해결이 주된 목적이라면, 작년 제정되어 금년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법(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시행 2024. 6. 14.] [법률 제19437호, 2023. 6. 13., 제정])을 내실있게 실행에 옮기는 것이 보다 적절하고 긴요함.
•  전력수급의 안정화를 위한 출력제어 등 송·배전 관리 비용은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적절함.
•  ‘비중앙 유연성 서비스’는 전력계통 독점 운영자인 한전의 누적된 적자 등 경영 문제 해결에 주로 기여할 뿐임. 이는 공정하지 못함.
•  이 제도의 도입은 태양광 등 소규모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역행함.

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변동성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확대가 기존 전력수급관리에 부담을 주고 있다면, 단순히 소규모 급전설비의 출력제어로 해결 가능한 문제인지 의문임. 전통적인 전력망의 재설계, 에너지 시스템 재구축 등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이 요청됨
 전력망은 더 이상 단순히 전력을 흘려보내는 전기줄 연결망이 아님. 인터넷의 넷 중립성과 마찬가지로, 현대 전력망 그리드에서도 중립성이 중요함. 에너지 관련 기술, 산업, 이해관계자, 세상이 크게 바뀌었음.

그리드 중립성(Grid Neutrality)의 원칙으로 다음 5가지가 중요함.

1. 소비자 권리: 누구나 합리적인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뢰할만한 전력에 접근할 수 있는 보편적 권리를 가짐. (The Consumer Empowerment Principle)
2. 공익과 사익의 경계를 구분하되 공동의 이익을 보호함. (The Commons Principle)
3. 위험/보상 조절 원칙 (The Risk/Reward Principle): 위험 감수 행위에 상응하는 보상 배정함.
4. 투명성 원칙 (The Transparency Principle): 그리드의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해 열린 표준, 데이터 접근을 보호하고 증진함. 공사(公私) 막론하고 단일 당사자의 영향력 남용 방지함.
5. 열린 접근 원칙“(The Open Access Principle): 시스템 표준을 충족하는 모든 당사자에게 그리드의 가치를 부가하는 기회를 제공함. 모든 표준 적용은 균등히, 차별 없이.

 태양광발전의 희생을 담보로 합의없이 추진중인 ‘비중앙 유연성 서비스’ 규칙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며, 전력당국이 기후위기시대 에너지전환의 방향으로 정책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비중앙 유연성서비스 설명자료 (2) 비중앙유연성 제도소개.pdf.pdf

1.54MB

비중앙 유연성서비스 설명자료 (1) 계통여건설명.pdf

2.78MB

비중앙유연성서비스 관련 사업자의견서(양식).hwp

0.06MB

 

Hu et al 2015 Grid Neutrality_ Principles for Tomorrow's Electricity Sector _ Greentech Media.mhtml

1.8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