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024년 5월 발표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확산 전략>입니다.
I. 추진배경: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에너지안보의 핵심수단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요구 확산되고, 보급 확대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하락, 각국의 재생e 정책 추진에 따라, 우리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위한 재생e 본격적 확산 필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II. 정책환경:
1. 정부 목표 대비 보급 지연, 높은 비용에 따른 국민 부담 증가
2. 국내 공급망 구축으로 에너지 안보 확보 및 해외 진출기반 마련 필요
3. 시장 환경은 급변하고 있어,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되는 시점
III. 추진 전략
IV. 정책 방향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확산 전략>의 목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확산 전략 (산업통상자원부, 2024.05) PDF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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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2024.05.16. 정부 주도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낸다…연평균 6GW '속도전'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0516056000003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정부는 아직 개발 초창기로 개발 잠재력이 큰 해상풍력 확대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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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중 보급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태양광은 주민·계통 수용성이 우수하고 재생에너지 전력 수요가 많은 산업단지 태양광을 중심으로 활성화를 추진한다.
산업부는 또 농업과 태양광 발전을 함께 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과 제로에너지건축물과 연계된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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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비율(RPS) 제도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재생에너지 전력 시장을 장기 고정 입찰 방식으로 전환, 대규모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국민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국회·업계·전문가 등과 폭넓은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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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 수요 증가 추세 속에서 산업부는 주요 국내 재생에너지 수요 기업에서 총 1.3GW 규모로 직접 PPA(전력구매계약)를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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