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뉴스/에너지 정보91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 '각하' [헌재 결정] 얼마 전 8월 8일 모두의 햇빛경남에너지전환사회적협동조합,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 등 경남의 3개 시민발전협동조합 및 진주시민이 청구인으로 나서 기후솔루션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위헌소송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두 '각하'. 매우 신속한 결정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는 아니지만, 씁쓸하고, 아쉽습니다. 사건: 2024헌마704 진주시 도시계획 조레 제20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 등 위헌 확인 결정일: 2024.09.03. 결정 주문: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심판대상: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 등 2024.6.10 진주시조례 제2001호로 개정된 것(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에 대하여 인접주택 5호 .. 2024. 9. 6. 꾸준히 지적된 전력거래소만의 ‘보이지 않는 손’, 불투명한 정산조정계수 산정에 제동 걸리나 [기후솔루션의 ‘전력부문 핀포인트 시리즈 소송’ #4] 2024-08-13 석탄발전사에 돌아갈 정산단가 정하는 전력거래소, 회의내용 정보공개청구 거부공정하고 투명할 의무 있는 전력거래소 비공개 결정에 행정심판 청구돼 기후솔루션의 보도자료: https://forourclimate.org/ko/newsroom/961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 양대 과제는 국내 발전 부문에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는 일 그리고 기업들의 기후위기 대응과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저렴하고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일입니다. 두 과제를 달성하려면 투명하고 공정하고 실용적인 전력계통과 전력시장을 조성해야 합니다.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에서 발견되는 문제를 조목조목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기후솔루.. 2024. 9. 6. 작은 발전소 활성화 ‘분산에너지법’ 시행…우리집 전기요금 싸질까? [한겨레 박기용 기자]수정 2024-06-12 20:09등록 2024-06-12 11:52게티이미지뱅크A. 요금이 어찌 될 것 같으냐는 질문에 바로 답을 드리자면, 살고 계신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호남이나 제주, 동해안처럼 전력 생산량이 소비량을 훌쩍 웃도는 곳이라면 더 싸질 수 있습니다만, 전력의 생산보다 소비가 많은 수도권 지역이라면 오히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정부 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전기요금의 도매가격이라 할 ‘계통한계가격’(SMP)부터 지역별로 차등화한 뒤 2025년부터 각 가정이 부담하는 소매요금의 차등화를 추진한다는 것인데, 전기요금이란 게 워낙 민감한 문제인지라 계획대로 될진 모르겠습니다.오는 14일부터 ‘분산에너지법’(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분산에너지법은 긴 송전망으.. 2024. 8. 28. 분산에너지법 본격 시행…“차등요금 가능한 특화지역, 2025년 지정 예고” [그리니엄 김지연 기자] 2024.06.18. 특화지역 가이드라인 연내 발표저탄소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이 본격 시행됐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부터 분산에너지법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작년 6월 제정됐습니다.분산에너지란 에너지의 사용 지역 인근에서 생산·소비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분산에너지법은 중앙집중형 국가 전력 시스템에서 수요지 인근의 분산에너지 활성화로 다변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한국전력공사·대규모 발전소 중심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겠단 것. 이로 인해 국내 장거리 송전망 부족 문제, 송전망 건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계속됐기 때문입니다.산자부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전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는 분산에너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2024. 8. 28. “가정에도 ‘녹색 전기’를 허하라” [경향신문 김기범 기자] 2024.08.22 21:51 입력 2024.08.22 22:23 수정 소비자단체 ‘헌법소원’태양광·풍력 재생에너지 “기업들만 쓰는 건 위헌” 소비자기후행동·기후솔루션 활동가들이 22일 서울 중구 한국전력 서울본부 앞에서 열린 소비자 녹색전기 선택권 보장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에서 녹색전기 거래 허용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소비자들도 녹색 전기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기업들만 재생에너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는 위헌입니다.” 기후솔루션, 소비자기후행동과 소비자 41명 등은 22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전력 서울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전원별 에너지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부여하지 않는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에 대해 헌법.. 2024. 8. 26. 전력거래소, PPA사업자 수수료 걷나…계통 관리비용 보전 추진 [뉴시스 손차민 기자] 등록 2024.07.17 05:45:00 재생E 급등에 1년 내내 계통 불안정 심화회원사 전력거래수수료 인상도 협의 개시업계 "부담 커져…PPA 확산 더 어려워질 것" 전력거래소가 PPA(전력구매계약) 사업자에게도 전력거래수수료를 걷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전력 계통 불안정을 가중시키던 PPA 사업자들이 이에 대한 부담을 전혀 지지 않았던 상황에서 전력거래소가 비용 보전에 나서려는 것으로 풀이된다.17일 업계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지난달 개최한 이사회에서 이런 내용의 '전력거래수수료 관련 현황' 안건을 보고했다. 참석자들은 "거래소의 설비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회원에 대해서도 적절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비회원사에 전력거래수수료를 부과.. 2024. 7. 27. 이전 1 ··· 3 4 5 6 7 8 9 ··· 1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