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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발전/정부정책159

진짜 FIT 해야 한다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2021.03.23. 국회앞 한국형FIT 개악 저지 기자회견] 소형태양광 확대하여 기후위기 극복하자 2021. 12. 27.
태양광 보급 정체, 지원제도 개선 서둘러야 [에너지경제신문 2021.12.20.] 신동한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 상임이사 https://m.ekn.kr/view.php?key=20211220010003137 [EE칼럼] 태양광 보급 정체, 지원제도 개선 서둘러야 태양광 산업은 벼농사와 비견된다. 벼농사만큼이나 태양광산업도 우리에게 필수산업이 된 때문이다. 쌀이 우리 먹거리에서 차지하는 위치나 비중이 막중하듯이 태양광 발전은 에너지 분야에서 m.ekn.kr ... 우리나라 역대 정부는 모두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 제도를 시행해 왔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는 기준가격구매제도(FIT), 2012년부터는 공급의무화제도(RPS)를 통해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이런 지원 제도에 힘입어 비록 .. 2021. 12. 20.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달성 종합전략 발표 지난 주 12.10. 정부가 탄소중립 달성 종합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산업과 에너지분야의 종합 추진 전략입니다. 아래 관련 기사를 소개하고 자료 파일을 첨부합니다.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2021.12.10. 2050년 석탄발전 중단···재생에너지·수소중심 에너지믹스 완성 2050년 석탄발전 중단···재생에너지·수소중심 에너지믹스 완성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산업·에너지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첫 종합전략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2050년 석탄발전 중단과 재생에너지·수소중심 탈탄소 에너지믹스를 완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10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 보고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보고회는 탄.. 2021. 12. 13.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개정(안) 행정예고 (2021.09.13.) (motie.go.kr)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1 - 662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www.motie.go.kr 2. 주요내용 가. 민관협의회 구성 (안 제5조) - 민관협의회 협의내용, 위원 구성, 운영방식 구체화 나.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 (안 제8조) -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 전 시행을 완료해야 하는 사전컨설팅 항목 구체화 다. 집적화단지 사업계획 평가(안 제9조) - 집적화단지 지정시 지자체에 부여하는 지자체 주도형 REC 부여기준 구.. 2021. 11. 24.
“우리도 빛 좀 봅시다” 마을 주도 태양광 발전사업 첫 추진 [이코노미스트 허인회 기자] 2021.11.09. 주민 30인 이상이 발전소 지분 보유 상업용 태양광 시설 설치 이익 공유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최초의 마을주도 태양광 이익공유사업을 추진한다. 국내 최초의 마을 주도 태양광 사업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9일 ‘2022년도 햇빛두레 발전소 금융지원계획’을 공고한다. 햇빛두레 발전소는 마을(행정리 기준)주민 주도 아래 마을 내 다양한 부지에 상업용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사업이다. 정책·금융지원, 수익안정의 혜택을 동시에 부여해 농·어촌 등 마을주민이 실질적인 소득을 늘리도록 마련한 사업이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려면 동일 행정리에 거주하는 주민 30인 이상이 발전소 지분을 보유하고, 지분 총합이 발전소 자기자본의 50%를 .. 2021. 11. 11.
지자체 주도 신재생에너지집적화 지원 http://www.kharn.kr/mobile/article.html?no=17055 산업부, 지자체 주도 신재생E 집적화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020년 10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제도에 지자체들의 신청접수가 시작하면서 본격 가동했다고 8월26일 밝혔다. 신재 www.kharn.kr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가이드라인 (2021.8.)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 2021.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