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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발전/정부정책159

[이슈분석] 새해 태양광 시장 규제 태풍 예고…신규 사업 고민 갈수록 커져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입력 2022.12.21 15:20 하반기 태양광 RPS 고정가격계약 규칙 개정 등으로 지난해보다 3개월 늦어져 전력가격 통제와 국내산 태양광 모듈 심사 강화 예고 https://m.ekn.kr/view.php?key=20221221010004613 [이슈분석] 새해 태양광 시장 규제 태풍 예고…신규 사업 고민 갈수록 커져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내년 태양광 시장 제도 개편을 앞두고 사업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태양광 전력판매 시장의 규제 강화를 예고했다. 전력판매가격 통.. m.ekn.kr 내년 태양광 시장 제도 개편을 앞두고 사업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태양광 전력판매 시장의 규제 강화를 예고했다. 전력판매가격 통제와 함.. 2022. 12. 22.
SMP 상한제 신재생에너지・집단에너지 적용 제외 요구 및 정부의 반시장 규제 정책 규탄 공동기자회견문 정부의 SMP 상한제 도입 문제와 관련해 오늘 세종시에서 전력거래가격 상한제(SMP 상한제) 규탄 공동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에서는 심형진 부회장님이 참석하십니다. 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김영란 상임이사님의 오늘 톡을 공유합니다. 1. 이달 SMP 상한제 적용 여부를 살펴보면, 8~10월 직전 3개월간 평균 SMP는 kWh(킬로와트시)당 227원이다. 2. 직전 10년간 평균 SMP의 상위 10% 가격은 kWh당 154원으로, 최근 3개월 SMP(227원)가 더 높아 상한제 발동 요건을 충족한다. 3. 상한제 적용 단가는 직전 10년간 평균 SMP(106원)의 1.5배인 158원이 된다. 4. 12월 SMP가 158원이다. 5. 지난달 SMP가 kWh당 253원이었으니 상한제를 적용하면.. 2022. 11. 17.
정부, SMP 상한제 도입 절차 본격 착수 https://v.daum.net/v/20221116171921296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2022.11.16. 정부, 12월 SMP 상한제 도입 위한 절차 본격 착수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올 12월 전력 도매기준가격(SMP·계통한계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발전사가 한국전력(015760)(한전)에 파는 전력 도매가를 억제해 한전 v.daum.net 2022. 11. 17.
합리적인 이격거리 규제, RE100을 위한 첫 걸음 [넥스트 그룹 이슈 브리프] 2022.11.10. [이슈브리프] 합리적인 이격거리 규제, RE100을 위한 첫 걸음 홍상현, 이민희, 김은성 2022-11-10 국내 태양광 이격거리 관련 현 규제에 따른 태양광 잠재량을 분석한 결과 규제가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22% 수준의 태양광 잠재량 밖에 활용할 수 없다는 것과 주거지역 보다는 도로 이격거리 규제가 태양광 잠재량 확보에 더 큰 제약조건임을 파악하였다. 또한 지역별로 산업의 입지, 발전소 부지 보유 수준, 도시 과밀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각 지역에 적합한 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업들의 RE100 선언이 줄을 잇고 있는 반면 발전소 부지 부족으로 인해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수는 줄어들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 2022. 11. 11.
"햇빛 도시" 창원시 햇빛 지도 창원시가 "햇빛도시"를 자임하면서 "창원시 햇빛지도"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시스템을 개설했군요. (햇빛지도 시스템 오픈 2016.06.27). 오늘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창원시 > 농업/환경 > 창원시 햇빛지도 (https://www.changwon.go.kr/depart/contents.do?mId=1010010000)에서 여기 어느 분이 작성했는지 모르지만, 문구가 멋집니다. 가슴 뛰게 합니다. 선언한 대로 실현되기 빕니다. 도시 전체가 태양발전소 창원, 시민이 함께 만들어 갑니다. "햇빛도시" 창원 창원시는 에너지 독립생산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하고 녹색생활 실천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계기를 마련하여 에너지 자립도시의 꿈을 꾸고자 합니다. 주요 건물, 공장, 아.. 2022. 9. 16.
신재생에너지 줄어든 전기본에 시민단체·신재생에너지업계 '우려' "RE100 달성 빨간불…산업경쟁력 약화될 것"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분과위원회 실무안을 두고 시민단체와 신재생에너지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31일 신재생에너지업계 관계자는 "러시아-우크라이나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에너지 대란이 우려되며 석탄과 원유, 가스요금 등이 폭등할 것은 자명하다"며 "이러한 가운데 이번에 발표된 10차 전기본은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확대하는 길을 차단해버린 셈"이라고 말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위원장 유승훈)는 전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워킹그룹의 주요 논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계획에서 정부는 2030년 전원별 비중을 ▲원전 32.8% ▲석탄화력 21.2% ▲LNG 20.9% .. 2022. 9. 2.